데일리메디 9월 4일자에 실린 "위험수위에 도달한 공단 자료공개"기사를 읽고 자료조사를 담당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내용이 달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공단의 자료공개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제왕절개율이 말해주듯 왜곡된 출산문화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또한 제왕절개율이 낮은 일부 산부인과기관에서도 꾸준히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도기사 내용 중『공단의 제왕절개분만율 공개 후 제왕절개 분만건수가 크게 감소해 보험재정 측면에서 약 243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공개 자체의 효과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OECD국가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후 관련학회 등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여성계 등이 적극 나서 제왕절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쳐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제왕절개율 43% 세계최고라는 사실이 우리공단의 전국적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이때부터 출산문화 개선운동이 촉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료공개결과 일부기관의 80%∼90%에 이르는 제왕절개율에 대하여는 의료계에서도 놀랐으며 이듬해부터 이러한 기관은 거의 사라졌다. ▶또한,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그 전년도의 비 실명 공개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여성계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였다. 실제 1998년자료 비 실명 공개에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오히려 6.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실명공개 후 4.4%포인트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기관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다음으로『공단의 자료공개가 해당 요양기관에게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순수성마저 의심스럽다.』에 대해서는, ▶이는 전혀 본뜻과 다르다. 제왕절개 수술만 하더라도 꼭 필요한 수술이며 보험자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명예를 폄하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시각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앞으로도 우리공단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일 경우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투명행정 구현 차원에서 과감히 공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료는 의료선진국에도 없는 소중한 기초자료이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민건강 증진 뿐 아니라 의료발전에도 필요한 정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의료계도 이러한 공단의 노력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