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면 확대시행에 반대 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의 하나인 사회 및 보건복지 분야 정책수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절치부심 하시는 여러 석학 및 교수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이와같은 노고에 아낌 없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루워지고 있는 의약분업을 위시한 여러가지 방침에 대하여서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부분이 있어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 여린마음에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현명한 답변을 고대합니다 (재정 문제) 1 ; 국가의 보건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재정 확충에 문제점) 전체 국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4-5% (미국 14%) 2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엄청난 빚이 있고 그 빚에 대한 이자도 지출하고 있어 한푼이라도 재정절감을 해야 하는 이마당에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하면서까지 DRG 제도의 전면실시를 그것도 강제시행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 3 ; 건강보험의 강제지정 위헌 소송에서의 판결문에서 나왔듯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애매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면강제시행을 집행하는데 대하여 위헌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요 (시범사업에 관한 문제) 4 ; 국민과 의사를 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시는 근거인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시어 정확한 재 평가후 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신뢰 및 교감의 정도 문제) 5 ;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와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일방적인 통보식이었지 않은가요??) 6 ; 시범사업을 포함한 7여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의견서 및 건의서를 의사회에서 제출하는데 언제나 우리 의료인의 의견이 반영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2003 년 9 월 9 일 無涯 吳 世 昌 拜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