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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넘

09.26 00:13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가 법적으로 이 방법은 이미 부당하다는 자문이 나왔고 작년 국감때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방법으로 환수하고 있는 것은 국회 뿐아니라 법률자문을 무시하는 행정!!!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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