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진료에 대하여 질 관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사립대학병원에도 줍시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질 관리를 받기 싫다면 배제시켜 버립시다. 중요한건 국공립대학병원 위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사립대병원들이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게하고 의료의 질 관리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암관리법 시행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이 정부의 이상한 의도가 보인다. 즉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의료" 자체를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다. 즉 사회주의 방식 의료제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세상 어느 국가에서도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된 국가는 없다. 이 시행령을 만들 때 모모 국가 기관에 장으로 계신 국립대학 모 교수께서 관여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지역암 센터의 지정과 지원, 그리고 자격 요건은 의료계 내에 또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 대 사립대학의 갈등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국립, 사립 대 사립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것 아니겠는가.아직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 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솔직히 지금 이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 중에 국립대학 교수는 없는 것같다.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덕 보자는 엉뚱한 심사를 갖고계신지는 모르겠는 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복지부동하고 있는 복지부에 또한번 속거나 부화뇌동하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양심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 합시다.
암관리법 시행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이 정부의 이상한 의도가 보인다. 즉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의료" 자체를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다. 즉 사회주의 방식 의료제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세상 어느 국가에서도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된 국가는 없다. 이 시행령을 만들 때 모모 국가 기관에 장으로 계신 국립대학 모 교수께서 관여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지역암 센터의 지정과 지원, 그리고 자격 요건은 의료계 내에 또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 대 사립대학의 갈등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국립, 사립 대 사립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것 아니겠는가.아직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 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솔직히 지금 이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 중에 국립대학 교수는 없는 것같다.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덕 보자는 엉뚱한 심사를 갖고계신지는 모르겠는 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복지부동하고 있는 복지부에 또한번 속거나 부화뇌동하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양심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