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에서 조차 개방제외 대상인 의료분야의 핵심적인 문제를 경제특구 관련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하여 개방을 자처하고 있는데, 과연 전국에 외국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 질병의 특징상 서민이라도 심각한 병에 대해서는 전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우선 생명을 구하려고하는 심리가 비록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생존율이 높을 줄 아는 국민의 심리가 경제특구병원으로만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동북아허브도 좋지만 경험칙상 국제적 행사 유치해 놓고 통반장까지 동원하여 내국인들이 입장료 보태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의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를 시장원리에서 결코 격리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상투적으로 남용하는 시범사업이 왜 이 경우에는 망각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DDA에서 조차 개방제외 대상인 의료분야의 핵심적인 문제를 경제특구 관련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하여 개방을 자처하고 있는데, 과연 전국에 외국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 질병의 특징상 서민이라도 심각한 병에 대해서는 전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우선 생명을 구하려고하는 심리가 비록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생존율이 높을 줄 아는 국민의 심리가 경제특구병원으로만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동북아허브도 좋지만 경험칙상 국제적 행사 유치해 놓고 통반장까지 동원하여 내국인들이 입장료 보태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의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를 시장원리에서 결코 격리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상투적으로 남용하는 시범사업이 왜 이 경우에는 망각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