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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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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1.12 05:57
심사를 하지 말고 청구된 금액의 5%를 무조건 삭감하고 지급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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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1.12 04:53
발표내용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다.그런데 심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해 332명의 인건비 부담 주체는 누가하는가?심평원 자체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없지 않는가?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1인당 평균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년간 10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추가소요되는 10억을 배정받아 복지예산에 쓰여진다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이 10억은 결국 의료계에서 부담할 것이다.사회주의식 심사로 더더욱 통제일변도의 심사방침으로 보완할것이 뻔하지않겠는가?어쨌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입안된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상환판단을 잘해주기를 바랄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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