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압박은 수가결정 면피용" 시민, "화살 중심 빗나가"...노조, "방만운영 허위 대응" 의사협회가 내년 보험수가 결정의 화살을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돌리는 것은 의 사회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의협의 공단 해체 주장에 대해 "수가결정의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 만만한 보험공단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이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디든 화살을 돌 려야 하는데 복지부와 장관보다 만만한 보험공단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와 장관이 있었다는 사실 을 알고있다면 의협은 복지부장관 퇴진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시만단체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옳다"며 "의사협회가 화살을 중심 과녁으로 향하지 않고 주변부로 돌리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에 맞서 의약단체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우 며 2년간 임기보장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가문제의 화살을 복지부로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이 건강보험을 부정하는 방식으 로 표출되는 것 같다"고 진단한 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투쟁의 대상을 건강보험공 단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에서 공단의 방만 운영을 주장 하고 나선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에서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의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공단의 방만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직원수에 대해서도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만5,963명이었지만 건강 보험 통합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주장 은 허위사실"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 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어 떨어 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공단 해체' 등을 주장한다면 모든 수 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입력 시간 : 2003-12-02 12:14:34
이런 잡놈의 새끼들아내가 이번달에 평균 환자수가 54명이고 총수입이 보험 비보험 합쳐서 1600이다. 건물세 + 관리비 200, 직원세명 월급이 350, 소모품결제해준게 150, 기타 전기 4대보험이 100, 기기 리스비용이 230, 개업할때 2억5천 마이너스 통장대출받아서 이자가 170, 국민연금 34 나갔다. 지금 큰걸로 기억나는게 이거니 자잘한것들 합치면 더 되겠지? 얼마 남았니 개새끼들아. 대충보니까 한 350 되누나 여기서 세금도 내야겠지? 300쯤 남는데 이걸로 빛을 갚자니 2억5천 / 300 하니까 83.3 개월, 약 7년 생활비 200 쓰고 100만원 갚으면 250개월 약 21년 걸리는구나.너무 많은 부를 누려? 개새끼들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지.. 내 심정은 지금 다 태워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야.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균 2100? 지랄하네 개새끼들 우리동네 의원들 30%가 의사가 두명 이상이다. 야 이 잡놈들아 대학7년(그래 유급해서 7년 다녔다 개새끼들아) 공보의 3년 수련의 5년을 마친 고급인력이 3억을 투자 했스면 이거저거 다 빼고 월 2부는 나한테 떨어져야 할거 아니니.. 니들 공무원, 시민단체, 복지부 새끼들은 투자금은 생각안하고 얼마 버나만 가지고 따지니? 그렇겠지 뭘 경영해본적이 있어야지.. 세월아 네월아 때되면 데모하면 월급 올라가니 얼마나 좋겠니..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제발좀 물어봐. 야 이 잡놈들아 3억 투자하면 얼마 남아야 의미가 있는건지. 생각좀 하고 살아라. 개잡놈들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보수입 월평균 2100만원...거기에다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비급여 비용까지 파악되면 최소 3000만원은 될 것인데,,,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변리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습니다....그런데 변호사, 변리사 수입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단 직원 월급하시는데,,,당신네 한달 수입이 그들의 1년 연봉이라는 걸 제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들 정말로 당신들 이기적이고, 안하무인 집단입니다... 제발 자중해 주세요....마지막으로 의사 선생에게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KBS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