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글을 올렸지만,저는 김재정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자 입니다. 당연히 작금의 의료계 상황은 고쳐야 할 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부분 그 진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고칠것을 고쳐야 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그 근간 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골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보강해야 합니다.우리 의료계부터 고쳐나갑시다.먼저,의료계의 방향성과 본질을 재정의하여 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명확하고 냉정한 자기판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분명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입니다. 바로잡을 것이 많습니다.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자 국가에 기여한 자 등은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의 몫 입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를 무료진료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돈 없는 영세민을 무료진료하는 국가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의료기관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민간의료기관과 싸운다는 이야기는 간단 없이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그리고 벌금을 내면 됩니다.그리고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의료계와 국민과 환자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든 대를 이어서라도 찾아 내어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의사든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조합원이든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의사에게만 집중되는 세금감시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벌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벌금을 징구하면 됩니다. 그리로 현행의 법에 따라 처벌하시면 됩니다.법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고칠 수 있습니다.의사들도 이를 위해 뭉치고 싸워야 합니다.그냥 누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계에 불리하고 부당한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 입니다. 여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을 핑계삼는 사이비시민단체는 더우기 아닙니다.우리 의료는 위기상황을 맞이한지 오랩니다.의료계의 파행과 위기는 더 이상 조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의사같지 않은 의사와 병원같지 않은 병원들만 살아남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언론과 정치인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 그리고 이름 없는 국민들에게 이 일을 제대로 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우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의사면 어떻고 또 의사아니면 어떻습니까? 의료의 참가치를 알고 민간의료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왜 제대로 살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다음은 호흡을 길게 눈을 멀리 두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는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와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어떻게 바람직한 결과로 의료계에 인입시킬 것인지 신념을 넓히고 깊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과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긴 호흡으로 시작하고 끝마쳐야 합니다.끝으로 의협이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투력의 집중과 대오의 정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의료인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의사와 함께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후에야 전투력은 살아 날 것 입니다. 모두를 모아서 싸우는 것보다 싸울 의사가 명확히 있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소수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공공의료는 정부의 몫입니다. 민간의료는 의협의 몫입니다. 김회장님의 가열찬 투쟁이 이번에는 멀리보고 제대로 가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