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밝힌 적자 원인을 봅시다~~보건복지부는『2001 보건복지백서』에서 1 9 9 0년대 중반 이후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추세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첫째,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원인으로 1 9 9 6년 이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 증가에그친 반면, 보험급여비지출은 연평균 1 8 . 5 %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 원인’이었다고 지목하고 있다. 동 백서는 이어서, 그 이외의 요인으로‘매년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료 비의 현격한 증가, 수진율 증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증가, 인구증가 및 물가 인상 등’을 꼽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1 9 9 7년도 당기수지 적자 2 , 4 0 9억원 발생을 기점으로 1 9 9 8년 5 , 5 7 9억원, 1999년 7 , 1 7 7억원, 2000년 9 , 1 6 5억원에 이어 2 0 0 1년도에는 무려 2조 3 , 1 9 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였으며, 1995년도누적적립금이 3조 1 , 0 11억원에 달하였으나, 2000년말에는 1조 9 , 9 4 9억원의 적립금만이 남게 되는 등 재정수지가 매년 악화일로에 있다. 즉, 최근의건강보험통합및 의약분업 등 의료분야 2대 개혁 이전에도 이미 상당 한구조적적자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의사의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 보건의료노조에서나 하는 소린데,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참고로, 2000년 이후에 커진 적자폭의 원인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 지어 먹던 사람들이 전부 병,의원으로 오면서 증가된 환자수 50% + 인상된 수가 50% 쯤 됩니다.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리지 않고 시행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논문이나 보사연의 보고서등을 보면, 이미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의 대규모 적자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임연구원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내 A상장사는 생산원가의 95% 가량이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원재료로 구성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재료 판매사로부터 단가를 50%를 인상했다고 통보되어 대체품이 전혀없는 A사는 할 수 없이 종전보다 50%가 인상된 원재료를 쓸수밖에 없었으나 판매가는 소비자들의 항의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회사의 수지는 악화되어 2조3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여 그돈안 적립한 준비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하여 금융권의 차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인건 이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국민들의 필수품이어서 채권단응 파산처리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하되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경영혁신을 통해서 5년내에 경영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당연히 노조의 심한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극적으로 타협한 뒤 경영혁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년도부터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 예년에 비해 년간2000억원 이상을 더 회수 하였고,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그리고 하자있는 원재료를 반품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등의 경영혁신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 원재료 공급회사에서 원재료 최대 수요처인 이회사에 대한 공급단가를 경영이 회복될때까지 동결하거나 소폭의 인상만 하겠다는 협조로 기업개선작업이 훨씬 원할하게 진행 할 수 있었죠. 다음년도에는 적자폭을 4000억원대로 낯추었고 그다음년도에는 1조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었으며 당초 채권단과의 기업개선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3년뒤에는 워크아웃 졸업이 확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제 상식으론 이회사의 주식은 대박을 터트릴수 있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연구원님은 투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허허..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를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좋은일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싶은 맘 이해하지만 부디 입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들 고통스럽게 괴롭히면서 오만가지 트집잡아 삭감해갖고 어거지 흑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나요? 국정감사에서 비효율적 운영 부문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의료보험공단 직원들이 뻔뻔스럽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는둥,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둥의 글을 올리면 열받죠.. 당장 환자들은 당신들 하는 짓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의사는 그래도 치료라도 하지,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누가 죽었다고 생명을 담보로 몽니를 부렸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는거죠? 기가 막히네.. 보험공단직원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에 몽니를 부리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어이없군요.. 사보험조직보다도 지들 밥그릇 더 챙겨먹는 사람 주제에 할말 있나요? 국민들에게 그만큼 해를 끼쳤으면 슬슬 자신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의 적자는 2000년도 후반기부터 의약분업 시행을 빌미로 수가가 40% 인상되어서 직장조합잉여금 2조원 지역조합잉여금 1조원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2000년도이전에 수가를 단기간에 40%를 인상한 적이 있었나요. 사실 공단직원들은요 10년이상을 의료보험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2000.7월부터 시작된 진료비 지급대란으로 적자회사 직원이라는 불명예와 35%에 달하는 구조조정 불이익을 받았다는걸 모르시나요. 공단관리운영비는 총 예산의 4%정도인데요 유럽 등 다른국가의 관리운영비 비율은 5내지 6%정도로 이거든요 그럼 누가더 효율적인가요. 임금자 연구원은 2002년도 수지를 비교하면서 2002년도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적었다고해서 공단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진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단기에 재정을 안정시키는게 불가능하여 2006년도까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1조원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는걸 모르시고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국내에 계셨으면 모르실리가 없을텐데요 이또한 모르셨다면 화성에서 오셨거나 아님 모른체 하셨다면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가랑 공단 운영하고는 별개죠... 비효율적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건강보험 적자는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모두들 인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가 40% 인상 때문에 적자라뇨.. 찾아보세요.. 1990년 후반기에 연달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2000년에만 적자가 난 줄 아시나봐요. 지금처럼 보험료 적게 내면 흑자가 날리가 있나요.
임연구원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내 A상장사는 생산원가의 95% 가량이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원재료로 구성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재료 판매사로부터 단가를 50%를 인상했다고 통보되어 대체품이 전혀없는 A사는 할 수 없이 종전보다 50%가 인상된 원재료를 쓸수밖에 없었으나 판매가는 소비자들의 항의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회사의 수지는 악화되어 2조3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여 그돈안 적립한 준비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하여 금융권의 차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인건 이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국민들의 필수품이어서 채권단응 파산처리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하되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경영혁신을 통해서 5년내에 경영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당연히 노조의 심한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극적으로 타협한 뒤 경영혁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년도부터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 예년에 비해 년간2000억원 이상을 더 회수 하였고,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그리고 하자있는 원재료를 반품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등의 경영혁신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 원재료 공급회사에서 원재료 최대 수요처인 이회사에 대한 공급단가를 경영이 회복될때까지 동결하거나 소폭의 인상만 하겠다는 협조로 기업개선작업이 훨씬 원할하게 진행 할 수 있었죠. 다음년도에는 적자폭을 4000억원대로 낯추었고 그다음년도에는 1조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었으며 당초 채권단과의 기업개선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3년뒤에는 워크아웃 졸업이 확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제 상식으론 이회사의 주식은 대박을 터트릴수 있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연구원님은 투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허허..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를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좋은일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싶은 맘 이해하지만 부디 입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들 고통스럽게 괴롭히면서 오만가지 트집잡아 삭감해갖고 어거지 흑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나요? 국정감사에서 비효율적 운영 부문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의료보험공단 직원들이 뻔뻔스럽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는둥,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둥의 글을 올리면 열받죠.. 당장 환자들은 당신들 하는 짓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의사는 그래도 치료라도 하지,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누가 죽었다고 생명을 담보로 몽니를 부렸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는거죠? 기가 막히네.. 보험공단직원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에 몽니를 부리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어이없군요.. 사보험조직보다도 지들 밥그릇 더 챙겨먹는 사람 주제에 할말 있나요? 국민들에게 그만큼 해를 끼쳤으면 슬슬 자신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의 적자는 2000년도 후반기부터 의약분업 시행을 빌미로 수가가 40% 인상되어서 직장조합잉여금 2조원 지역조합잉여금 1조원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2000년도이전에 수가를 단기간에 40%를 인상한 적이 있었나요. 사실 공단직원들은요 10년이상을 의료보험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2000.7월부터 시작된 진료비 지급대란으로 적자회사 직원이라는 불명예와 35%에 달하는 구조조정 불이익을 받았다는걸 모르시나요. 공단관리운영비는 총 예산의 4%정도인데요 유럽 등 다른국가의 관리운영비 비율은 5내지 6%정도로 이거든요 그럼 누가더 효율적인가요. 임금자 연구원은 2002년도 수지를 비교하면서 2002년도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적었다고해서 공단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진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단기에 재정을 안정시키는게 불가능하여 2006년도까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1조원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는걸 모르시고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국내에 계셨으면 모르실리가 없을텐데요 이또한 모르셨다면 화성에서 오셨거나 아님 모른체 하셨다면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가랑 공단 운영하고는 별개죠... 비효율적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건강보험 적자는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모두들 인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가 40% 인상 때문에 적자라뇨.. 찾아보세요.. 1990년 후반기에 연달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2000년에만 적자가 난 줄 아시나봐요. 지금처럼 보험료 적게 내면 흑자가 날리가 있나요.
임연구원 글을 읽어 보았는데요 화성에서 어제 오신듯하네요 원래 법정준비금은 착실히 적립했었어요. 그런데 2000.7부터 의약분업한다고하니까 의사들께서 국민의 목숨을 답보로 몽니를부려 수가를 40%나 올려줬자나요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의 보험료로 적립한 준비금 다 가져갔자나요. 그런데 그걸 공단이 운영을 잘못했다고하니 화성에서 오셨나요. 그리고 유동부채는요 주로 단기차입금인데요. 공단은 매달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이 가장 낮은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단기에 상환하는게 가장 좋아요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거예요. 왜냐면 기업어음은 이자율이 4%정도 국고채보다도 더 낮거든요 그럼 이자율 높은 장기채 발행할까요 임연구원님은 공단의 자금조달방법은 아시는데 다른 차입상품과 이자율은 비교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님 아시고도 그냥 모른체하고 지나가셨나요. 그리고 2001. 7월이후(차입시기)지금까지 유동성부족으로 진료비 지급 안된적 있나요. 공단 기업어음 등급은요 최상위인 a1 이거든요 신용평가기관에서 괜히 그렇게 평가했겠어요 발행한 어음의 상환능력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평가 해준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입금은 왜 발생합니까 앞에서 말한 수가40%인상으로 재정이 바닥난거 아녜요. 그럼 보험료도 그렇게 올릴까요 논리의 전개를 잘하셔야죠. 우리나라 국민들 다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체 하시면서 2002년도 재무제표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까. 공단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지금 이렇게 재정적자가 되었는지 원인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화성에서 오셨고요. 아시면서 모른체 하셨다면 그건 학자로서 하실바가 아닌듯하네요. 그리고 공단은 통합하면서 5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원하는 뼈를 까는 구조조정을 하였어요 연구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인건비는 4.7% 감소했자나요. 아무튼 글 잘 읽었는데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글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을 잘못치신거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