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총 재정은 정해진 마당에 의사 수만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혹사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되겠기에의사 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의사 수가 늘면 그만큼의 수입이 되려면 재정이 그만 큼 늘어야 겠지요!일반직과 달리 전문직들의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총 비용과 수요가 어느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혹자는 의사 수가 늘면 경쟁으로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면 이면에 과당 경쟁으로 불필요하거나비윤리적 의료행위가 판 칠 우려가 많습니다.양심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가 정책이란 불법이 판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 정책은 방임하고 처벌만한다고 되는 것이 안닌줄 압니다.양심적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국가 존재 의미가 없겠지요!그리고 의사수입이 일반 회사원 평균과 같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더 비양심적인 처사가아닌지요! 의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자본과 시간과 노력과 두뇌가 투입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니까요!그것이 안되면 사회주의지요! 심하면 공산주의고요!
의사가 혹사를 당한다는 말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건 의사 수가 부족 하기 때문이고지금도 의사 수를 줄이라는 의사들은 스스로 더 혹사 당하길 바라고 있는건 아닌지요.다른 나라는 한의사가 없다 해도 접골원이나 카이로 프락티스같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꼭 양의사들만 있는건 아닙니다.다른나라도 대체 의학들이 상당히 많읍니다.한국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의사 수입이 결코 낮지 않읍니다.
아래 글 쓰신분!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적절한 가격을 달라는 사람이 더 양심적인지?돈은 적게 주고 그 가격에 될 수도 없는 좋은 물건 달라고 우기는 사람이더 양심적인지 생각해봅시다.아래 의료비의 비교는 %비교지 절대 액수의 비교가 아닙니다.절대 액수로 비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10배~20배가되는 수준입니다.1000명당 의사 수가 일본의 절반이면 그만큼 의사 1인당 환자는 많이 보아야 한다는 얘기고 숫자는 배 이상 보아도 수입은 비슷하다면(실제는 국민소득대비해도 수입이 적음-절대 액수는 현저한 차이) 그만큼 혹사 당한다는 얘기지요!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 안되고 실질적 반의사 역할을 하는 약사 수는 포함이 안됩니다.
일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의 2배가 넘는데지금 의사 부족하다고 특집방송이 나올 정도 입니다.의사를 대폭 늘리고 병상은 반으로 줄일 계획이랍니다.간호사 수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일본이 많읍니다.이러한 내부 사항들도 고려를 해야죠.그리고 한국 국민 소득이 미국,유럽,일본의 4분의1 수준 아닙니까?잘 사는 나라 국민은 이런 저런 세금이나 비용을 다 내도 손에 남는 돈이일년에 해외 여행 한번 할 정도의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한국은 대만하고 비교하는게 가장 무난할거 같네요.
어제 특집에서 보았다.세계에서제일낮은보험료거두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릉 원하는 나라가바로 때한민국이란다.4.2%를 의료비로 지출하면서 공단직원봉급등 관리료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지출하고 남은돈을 의사에게 주니 의사가 얼마나 희생당하고사느냐!! 미국은 20%,유럽은 14% 일본은 8.7%를 의료비로 낸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