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성구애비

02.25 09:07

애가 고시에 줄 낙방을 하더니 정신이 좀 돌았거든요.불쌍히 보고 이해해 주세요.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그양반

02.25 09:15

인간아 쥐새끼처럼 숨어서 나불거리고 비꼬는 거외에는 안되겠냐?? 당당하게 토론해 보자니까.. 나는 직업공개하고 당당하게 토론하자는데 넌 뭐냐?? 쥐새끼처럼 숨어서 비꼬기나 하구.. 에이 인간아..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그양반

02.25 09:20

함부로 실명거론하며 인터넷에 비방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할거다.. 몸 조심하거라.. 내가 합의 안해주면 ..검찰청 들락거리며 고생좀 할거다..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그양반

02.25 09:24

22번 글 전문을 복사도 해놓고..출력도 해놨다.. 말조심하는게 좋을거다.. ..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성구애비

02.25 09:48

기억 상실증까지 걸려부럿나?이 일을 어쩌믄 좋타...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그양반

02.25 11:19

그양반이라는 필명을 비방하면 형사처벌사안이 아니겠으나.. 실명거론하며 명예훼손하면 너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형법 307 조 명예훼손죄 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내가 고소장 접수하면 너는 검찰청에 들락거려야된다는거다..인간아..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에 글쓰기가 되니까 경찰이 직권조사하면 니 개인신상은 당장 파악되는걸 모르냐?? 한번은 실명모독한거 모르고할수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계속한다면..어느날 갑자기 형사가 너 찾으러 갈거다.. 내 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난 집요하게 끝장보고야마는 성격이니까..입조심, 몸조심해라.. 구치소 수감되서 공판정에 들락거리지말고..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성구애비

02.25 11:40

명예 훼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명예가 있는 놈에게 시켜도 시킬거 아니냐고딩이나 제대로 나왔는지 인터넷 상에서 말 하는거 누가 믿냐?발 씻고 잠이나 자라.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1 2 345

법률가

02.25 04:07

- 건강보험법 제52조를 살펴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부당이득의 징수"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법과 민법등에서 부당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치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상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1. 허위(虛僞)청구 - 진실에 반하는 것. 즉, 건강보험법에서의 허위란 부당청구 중 진료내역 등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실에 반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부분을 의미함 2. 부정(不正)청구 -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임. 부정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그 자신의 속임수로 그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 3.과잉(過剩)청구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통상 과잉은 예정된 수량이나 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고 과다, 과잉은 정도가 보통보다 너무 지나치거나 많음을 말함. -** 부당청구 사례**- - 허위청구: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1일 내원을 2일 내원으로 청구 - 과잉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환자상태 비교 1일 3정 투여가 적정하나 6정 투여 - 착오청구: 수가산정착오,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와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내용상의 착오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A수가를 B수가로 청구 30원인 보험약가를 40원으로 청구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정의

02.25 05:37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되면 너희들 스스로 자정하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부도인간이요 비단,금수니 사후 지옥행이라.....특히, 죽은의라는분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그양반

02.25 06:08

정의?? 정합설개념으로 쓴건가?? 실용설개념으로 쓴건가?? 아니면 돼먹지않게 아무데나 정의 어쩌구 나불댄건가?? 인간아.. 두뇌가 딸리면 조용히 있던지.. 개나 소나 정의라니.. 11년간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너같은 인간 빈둥거릴때도 하루 15시간가량을 공부하고 실습한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사가 된 후에만 공단이니 뭐니하는 능력딸리는 인간들 통제받는 현실이 "정의롭지 못한거란다" 우리는 시장경제민주주의사회체제지?? 사회주의체제냐?? 개념이없으면 나처럼 법대졸업한 사람 말을 귀담아 듣든지.. 결과의 평등, 경제적수입의 통제.. 순 빨갱이들 논리쟎아..인간아..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정의

02.25 06:39

야이놈아, 유럽같이 자유경제 제도를 추구하는 복지 선진국가에서도 의료기관 관리는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한다는걸 많이 배웠다는 놈이 모르나? 그리고 이놈아 내친조카놈 둘도 전문의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글을 남겼겠나. 니같은 놈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이다. 하늘높은 줄도 모르는 경솔한 물건아....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웃긴넘들

02.25 07:10

여러분~~ 병명 하나 빠뜨렸다고 환자 먹은 약값을 의사에게 받아가면서 부당 청구를(착오청구인데) 했다는둥 시불거리면서...하는일 없는 공단 없애면 6천500억이 생겨 암환자 다 치료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는 왜 없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넘들...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프리

02.25 07:12

도대체가 쓸데없는 짓거리나 일삼고 잇는 쓰레기들을 그렇게 많이 먹여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에 ... 지금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가 의료의 주체일뿐 그나머지 기생충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정의2

02.25 07:13

난 무식하지만 당신같은분은 어디서 먹어도 죽지않을 쥐약먹고있나 그냥 그라목손먹어 그래야 바로가지 여러사람 불편케안하고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정의

02.25 07:20

왜 불편한가? 스스로 진단치 말고 어디 아는 신경정신과 선생 찾아가서 빨리 치료하렴-네이놈 니 증세가 니가 말한 정신분열증과 비슷해 보이는 군-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포청천

02.25 07:30

부당청구하는자 색출하여 의사면허 취소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할때....양심있는 의사분들께는 해당 없음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

슌아이

02.25 08:06

도대체 무슨 권력이라도 잡은걸로 생각하나 본데...당신네들이 의료와 요양의 구분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상태로 무얼 판단하려는 거냐? 라는 무식한 신흥폭력조직을 보는구나...21세기 깡패집단이 아닌가?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