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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02.25 07:12

도대체가 쓸데없는 짓거리나 일삼고 잇는 쓰레기들을 그렇게 많이 먹여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에 ... 지금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가 의료의 주체일뿐 그나머지 기생충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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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2

02.25 07:13

난 무식하지만 당신같은분은 어디서 먹어도 죽지않을 쥐약먹고있나 그냥 그라목손먹어 그래야 바로가지 여러사람 불편케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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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02.25 07:20

왜 불편한가? 스스로 진단치 말고 어디 아는 신경정신과 선생 찾아가서 빨리 치료하렴-네이놈 니 증세가 니가 말한 정신분열증과 비슷해 보이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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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02.25 07:30

부당청구하는자 색출하여 의사면허 취소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할때....양심있는 의사분들께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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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아이

02.25 08:06

도대체 무슨 권력이라도 잡은걸로 생각하나 본데...당신네들이 의료와 요양의 구분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상태로 무얼 판단하려는 거냐? 라는 무식한 신흥폭력조직을 보는구나...21세기 깡패집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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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삭감해야함

02.25 08:17

공단없애자고...공단 있어도 장난치는 의사넘 천지인데,공단 없애놓고 완전희 해먹을려고, 그만 해먹어라 ...배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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뵌적이 있었습니다.

02.25 08:38

그러나 의사님 오늘 진료내역을 보세요 환자이름만 틀리고 처방일수, 처방약이 똑같은처방전이 얼마나 되나, 어느 제약회사의 약만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문외한인 노인환자에게 보험도 안되는 새로운 치료법을 몇건이나 권유했는지를-괜찮아, 고생해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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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02.25 04:07

- 건강보험법 제52조를 살펴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부당이득의 징수"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법과 민법등에서 부당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치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상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1. 허위(虛僞)청구 - 진실에 반하는 것. 즉, 건강보험법에서의 허위란 부당청구 중 진료내역 등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실에 반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부분을 의미함 2. 부정(不正)청구 -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임. 부정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그 자신의 속임수로 그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 3.과잉(過剩)청구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통상 과잉은 예정된 수량이나 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고 과다, 과잉은 정도가 보통보다 너무 지나치거나 많음을 말함. -** 부당청구 사례**- - 허위청구: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1일 내원을 2일 내원으로 청구 - 과잉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환자상태 비교 1일 3정 투여가 적정하나 6정 투여 - 착오청구: 수가산정착오,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와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내용상의 착오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A수가를 B수가로 청구 30원인 보험약가를 40원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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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02.25 05:37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되면 너희들 스스로 자정하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부도인간이요 비단,금수니 사후 지옥행이라.....특히, 죽은의라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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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양반

02.25 06:08

정의?? 정합설개념으로 쓴건가?? 실용설개념으로 쓴건가?? 아니면 돼먹지않게 아무데나 정의 어쩌구 나불댄건가?? 인간아.. 두뇌가 딸리면 조용히 있던지.. 개나 소나 정의라니.. 11년간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너같은 인간 빈둥거릴때도 하루 15시간가량을 공부하고 실습한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사가 된 후에만 공단이니 뭐니하는 능력딸리는 인간들 통제받는 현실이 "정의롭지 못한거란다" 우리는 시장경제민주주의사회체제지?? 사회주의체제냐?? 개념이없으면 나처럼 법대졸업한 사람 말을 귀담아 듣든지.. 결과의 평등, 경제적수입의 통제.. 순 빨갱이들 논리쟎아..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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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02.25 06:39

야이놈아, 유럽같이 자유경제 제도를 추구하는 복지 선진국가에서도 의료기관 관리는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한다는걸 많이 배웠다는 놈이 모르나? 그리고 이놈아 내친조카놈 둘도 전문의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글을 남겼겠나. 니같은 놈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이다. 하늘높은 줄도 모르는 경솔한 물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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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넘들

02.25 07:10

여러분~~ 병명 하나 빠뜨렸다고 환자 먹은 약값을 의사에게 받아가면서 부당 청구를(착오청구인데) 했다는둥 시불거리면서...하는일 없는 공단 없애면 6천500억이 생겨 암환자 다 치료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는 왜 없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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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02.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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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2

02.25 07:13

난 무식하지만 당신같은분은 어디서 먹어도 죽지않을 쥐약먹고있나 그냥 그라목손먹어 그래야 바로가지 여러사람 불편케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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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02.25 07:20

왜 불편한가? 스스로 진단치 말고 어디 아는 신경정신과 선생 찾아가서 빨리 치료하렴-네이놈 니 증세가 니가 말한 정신분열증과 비슷해 보이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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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02.25 07:30

부당청구하는자 색출하여 의사면허 취소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할때....양심있는 의사분들께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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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아이

02.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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