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사가 바라본 바람직한 의료와 진정한 의료민주화가 무엇인지.......부족한 것이 많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보완하고 개선해 양질의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의협의 주장에 반대하는 어떤 의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의사협회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정책이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압력을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의 구체적인 주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배를 철폐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 현재 시행 중인 ‘조제위임 제도’(의협은 당연히 의사의 영역인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 하여 의약분업을 이렇게 부른다)를 철폐하고 약의 조제 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 등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수가 인하, 의료기관 급증,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의사파업 이후 일방적인 사회적 비난을 받아 피해의식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수가협약이 의료계에 매우 불만족스럽게 된 것을 고려하면 의협의 이런 움직임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경우에 따라 정의롭기까지 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 역시 다양하고 그 모든 의견들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주장에 모순과 편견이 가득하고, 대안이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일 때는 불안한 총선정국을 이용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료 사회주의’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의료의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 민주화는 의료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의료 자유주의’라 이름지어야 한다. 의협은 의료의 공급자와 피공급자(환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바람직한 의료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의료는 다른 상품과 달리 상품에 대한 지식을 공급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소비는 거의 전적으로 공급자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돈이 되는 의료’에 치중한 나머지 간단한 감기 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의 유치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로워서 많은 환자들이 문어발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의사보다는 상술에 능한 의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벼운 환자는 과잉진료를 받고, 중환자는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전인적 진료는 먼나라 이야기다. 의협이 주장하는 ‘저비용 저질의료’의 원흉은 바로 ‘의료 자유주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자유주의 나라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개입과 투자로 효율적이고 계획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가 ‘하향 평준화’될 것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의료는 ‘차별화된 고급의료’인가 의료계는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값비싼 서비스로 수입의 증대를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의 목적은 ‘영리’라는 것은 상식이며, 전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의사의 진료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비싸다고 고급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도 지나치게 비싸서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저질 의료다. 부족한 것이 많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보완하고 개선해 양질의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협은 국민 불편과, 의약분업으로 약국에 추가로 지급된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의약분업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말과 같다.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의약분업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 감소, 현저히 줄어든 약국의 임의조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약값 거품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처방이 줄어든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될 것이다. ‘민주’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의협이 말하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의 의료’가 의료 민주가 아니다. 의협이 진정 ‘민주’에 관심이 있다면 ‘하향 평준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파산을 겪는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민주화는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환자의 의료’다.
의료지식은 인터넷 사이트마다 의사가 직접 공개한다.그러나 다른 상품들에 대한 지식..정말 있나?집을 어떻게 짓는지 알고 사나?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소비하나?도대체 소비자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품이 얼마나 되는가?의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전문가가 따로 있고 우리는 아는바 없이 필요에 의해 소비하지 않는가?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가 ‘하향 평준화’될 것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의료는 ‘차별화된 고급의료’인가 의료계는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값비싼 서비스로 수입의 증대를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의 목적은 ‘영리’라는 것은 상식이며, 전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의사의 진료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비싸다고 고급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도 지나치게 비싸서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저질 의료다. 부족한 것이 많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보완하고 개선해 양질의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다른 상품과 달리 상품에 대한 지식을 공급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소비는 거의 전적으로 공급자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돈이 되는 의료’에 치중한 나머지 간단한 감기 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의 유치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로워서 많은 환자들이 문어발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의사보다는 상술에 능한 의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벼운 환자는 과잉진료를 받고, 중환자는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전인적 진료는 먼나라 이야기다. 의협이 주장하는 ‘저비용 저질의료’의 원흉은 바로 ‘의료 자유주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자유주의 나라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개입과 투자로 효율적이고 계획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민주’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의협이 말하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의 의료’가 의료 민주가 아니다. 의협이 진정 ‘민주’에 관심이 있다면 ‘하향 평준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파산을 겪는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민주화는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환자의 의료’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가 ‘하향 평준화’될 것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의료는 ‘차별화된 고급의료’인가 의료계는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값비싼 서비스로 수입의 증대를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의 목적은 ‘영리’라는 것은 상식이며, 전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의사의 진료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비싸다고 고급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도 지나치게 비싸서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저질 의료다. 부족한 것이 많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보완하고 개선해 양질의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다른 상품과 달리 상품에 대한 지식을 공급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소비는 거의 전적으로 공급자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돈이 되는 의료’에 치중한 나머지 간단한 감기 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의 유치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로워서 많은 환자들이 문어발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의사보다는 상술에 능한 의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벼운 환자는 과잉진료를 받고, 중환자는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전인적 진료는 먼나라 이야기다. 의협이 주장하는 ‘저비용 저질의료’의 원흉은 바로 ‘의료 자유주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자유주의 나라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개입과 투자로 효율적이고 계획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민주’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의협이 말하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의 의료’가 의료 민주가 아니다. 의협이 진정 ‘민주’에 관심이 있다면 ‘하향 평준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파산을 겪는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민주화는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환자의 의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