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나?복지부의 하위부서인 듯한 위치에서, 적정한 평가를 한답시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피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외국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하게 될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규제일 수 있다.물론, 부당한 청구 등은 반드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마치 상급기관인 듯한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중장기적으로 병,의원의 적정성 평가도 의료계의 자율적 정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심평원은 병,의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 평가결과를 진료비용 지급업무와 연계하여 가감지급도 할 수 있도록 법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병원이 진료의 서비스 질을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생존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인 병,의원의 평가업무는 전국의 모든 진료내역과 인력, 장비, 시설현황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분석하고 있는 심평원이 담당해야 가장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평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