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유권해석에 공감합니다. 재작년인가 어느 여름에 K의료원 노조파업시에 그 의료원에 자주 내원했었습니다. 병원로비에 앉거나, 누워서 시위하는 노조원들을 보니 정말 보기 싫었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간 게아니라 병을 얻어가지고 오겠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하고요. 너무 자신들 주장만하는 것 같아서(환자가 우선이라는 것보다) 정이 떨어지더군요
준법정신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장한 것은 무엇일까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조차도 그들의 불법성을 눈감고 용인해 주는 안일성에 있다고 본다.또한 법에 의한 질서유지가 필요함에도 눈감고 있는 정부기관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엉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정말이지 "포청천"같은 엄격한 관리가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시대는 언제 올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