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쓴 기자는 의원들이 무슨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본데,이미 수입의 95% 이상이 보험으로 노출되어 있고, 반강제적으로 적용받는 일반 수입을 감안하면 수입의 99% 이상을 신고 하고 있는 마당에세금 부담 늘어날일 없네.행정적 불편만 안주면 좋겠네.그런데 약국들은 어떡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에 대한 공평한 세부담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여태껏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가세 1% 공제혜택이라니 기가찰 행정이네요...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때문이라도 전액 세금을 추징하여 저소득근로자나사회전반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이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봉황이다.........시행하려면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 어디를 가던지간에 모두 시행할수 있도록동시에 도입도어야 한다.요즘처럼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시대에 이네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수가 없다신불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본다.신불자 구제도 좋은방법이겠지만, 조금더 빨리 신불자 신분에서 헤어져 나오는방법을 감안한다면 몇몇업종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현금을 내는 모든업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최소한 지금 현재의 신용카드 가맹점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떠드는 바람에 신불자가 이만큼 생겨났다정부에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책임을 조금이라도질 용의가 있다면 시행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