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평수 35평형, 중형자가용보유) H 모씨 가족전부 보호1종 카드가지고온다. 국가 유공자도 아니고..이번에도보니까 열린우리당 서울 S구 신모의원 선거운동한다고 엄청 바쁜모양이던데 역시 정치가옆에 있어면 떡고물이 많은가봐. 또다른예로 S구 J동에 사는 J모 아주머니, 남편사별후 혼자 삭월세 지하방에서 미싱일 하면서 하루벌어 먹고사는데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면 이핑계, 저핑계로 혜택못준다고하는데... 현재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를 제대로 고쳐 진짜 생활고에 힘든사람에게 더많은헤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의료급여환자들은 노령이고, 대부분 병을 가지고 있고, 또 병때문에 의료급여환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 연령보정도, 질병 중증도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비교해서마치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사회적 입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여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누가 병원에 누워있고 싶어하겠습니까?그런 점에서 이것은 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국가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입니다. 반성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