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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07.02 04:03

보호자의 강력한 퇴원 요구를 거부할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하는것은 모순이다 치료비 부담이 불가능한 환자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치료비등 제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법원은 그부분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할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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