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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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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08.12 08:17
비영리 단체에서 회계부정으로 처벌조항이 형행법에선 없습니다.회계부정이란 죄목은 영리단체중 상장 회사에서 상장회사 회계법에 따른 회계를 안했을때 처벌되는 조항입니다.회계부정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비영리 단체에선 존재 안합니다.무엇을 고발한다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 죄목이 없는 것을 죄목으로 만들어 고발한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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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8.12 04:57
검찰 조사받고 면죄부 받으면 더 나은것 아니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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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08.12 03:40
투카면 강력 대응..의협은 강력 강경 말고 다른 말 쓸줄 모릉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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