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는 정책은 없다. 국가는 이를 숙지하고 여러상황에 대한 현명한 피드백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이말에 더욱 공감합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부러운 점은 자신들의 의료제도에 대해 20여년 이상 행정가, 정치인, 의료인등이 합심해 상황상황마다 피드백을 통한 제도수정을 해오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정권에 따라, 장관에 따라 바뀌는 일관성 없는 의료정책, 정부주도의 의료정책위주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제도를 칭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남의것만 좋고, 우리의 것을 나쁘다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저렴하다는 것을 담보로 국민이 남용하도록 두고 있는 문제부터 점검하고, 중병이 걸렸을때는 국가가 책임질수 있는 시스템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제없는 정책은 없다. 국가는 이를 숙지하고 여러상황에 대한 현명한 피드백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싱가폴 닮아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공공의료라도 정부가 제대로 하면서닮으라고 하면 좋겠어요.궁민들이 의료쇼핑하는 것도 제도적, 관습적, 궁민성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참고삼을만한 제도이기는 하다고 봅니다.궁긍한 것은 여기는 수가는 어떼요. 울 나라 보다는 높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