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을 통제하는 감독기관이 커지는 만큼 점점 위축되는 민간업체의 사기는?감독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경비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은??감독기관에 점점 힘을 실어 주어 완장차고 행세하며 생길 수 있는 부정은????결국 민간기업에서 세금내서 월급주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모순은 ?????병원 개설이나 폐업때 앉아서 서류나 빠꾸시키거나 서류 제출처를 5곳이상으로 만들어 불편하게 하지 말고보건소나 심평원같은 한곳 개설신고 내면 그곳에서 보건소, 심평원, 건강공단, 구청, 세무서등으로 서류를 알아서 신고하는 one-step 신고 서비스를 위해 일하거나 민간기업 개설할때 찾아와서 신고 받아가고 인사하는 공무원을 우리나라에선 언제 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