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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11.15 12:06

반대이유가 국민건강에 위협초레라고 쓰여있으나 나는 지금까지 물리치료및 방사선 검사 심전도 피검사 소변검사등을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위협을 느낀적은 없었다도대체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일까피검사하다 에이즈걸릴 염려 물리치료하다 심장마비 걸릴염려 심전도검사하다 쇼크로 사망할 염려 ---- 걱정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까진 어떻게 해오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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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11.15 15:40

1.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지 물리치료 대상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2.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3. 모든 일에는 종합관리와 포괄적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진료는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이나 군의 상급자가 하급자나 하급부대(부서)에 지시를 내릴때 모든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지시 가능한가? 건축을 하는데 건설현장의 인부가 집을 지으므로 감독과 설계는 필요가 없는가? 인부들이 직접 건설 계약을 받는가?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주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자가 지는가? 하도급 부분과 직접건축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도급자들끼리의 책임구분이 어려운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감독과 지시의 의미에는 책임의 의미도 따른다.4. 각 진료보조 파트가 독립되면 의료비의 증가와 환자의 불편(의약분업에서 보듯)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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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11.16 01:00

환자의 질병과 기능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물리치료사로서 의사는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물리치료적용여부는 의사의 몫이며 의뢰되어진 환자를 기능회복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몫입니다.환자를 전체로 보기에 물리치료사를 지도해야한다는 주장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의권에 도전한다는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사의 주장입니다.세계물리치료사연맹 84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83개국의 의사들은 물리치료사에게환자를 의뢰합니다.물리치료사를 지도한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정형,신경,재활의중 하나일 것입니다.40년동안 이어온 인습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며,관념이죠.어떤 전문의건 물리치료적용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래분의 이야기처럼 환자는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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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love

11.16 01:05

물리치료사는 의뢰되어진 환자에 한하여 기능적평가를 하여 케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의사의 의뢰가 없다면 환자는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기에 의사는 통합자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합니다.이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환자중심의 시스템입니다.의사는 너무 두려워 할 필요없습니다.그것이야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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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t

11.16 02:01

물리치료사로서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방치시키고 있다.아무런 책임이 나에겐 없기 때문이다.당연히, 단기간에 완료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장기만성환자로만드는 걸 보게 된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나의 입장은 달라진다.그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부족한 능력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물론, 단기간내의 케어로 의료비는 감소하겠지.또한, 포괄수가제같은 능력별 의료비가 지급된다면 이는 더말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왜냐하면, 나의 능력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 단기관리로 의료비를 감소시키는윈-윈 게임이 되지 않을까!아래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처럼 산부인과,치과,비뇨기과,피부과 전문의들도환자를 의뢰함으로 그 진료비는 감소하는 게 될 것이다.현재는 운영하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생각해 보니 많은 효과가 뒤따르겠군.환자중심,보호. 학문 발전, 국가경쟁력강화, 과잉수술,약물예방. 산업장 재해비용예방및 절감...엄청나네요..지금 시나브로 새어나가는 엄청난 물리치료비용을 생각한다면...저질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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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훈

11.16 03:46

진정 물리치료를 사랑하기에 아들 둘도 물리치료사로 키우고 싶습니다...제 작은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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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권

11.16 08:40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성격이고 공동선의 규정에 맞게 그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시행은 의사의 사유화를 위한 의료기사법내의 물리치료사로 제한하고 있다.지도권이란 것은 바로 몽학선생격인것이지 반드시 경영과 연관한 의사 개인의 사유적 이익과 이해를 위해 이뤄진 법이 절대 아니다.지도란 의미는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바로미터의 성격이며 이는 지극히 기술적인 제한의 성질이고 개인인 물리치료사의 자율권 즉 직업의 선택의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포괄위임사항으로 묶어갈 제반 조건 또한 아니다.의사 또한 물리치료사를 사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적 의무 사항으로서 제반조건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직접권자인 물리치료사를 위해서 상호교환하는 업무적 틀의 기술적인 상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답이다. 의사는 물리치료사의 우위의 것이 아닌 기술적인 상호보완의 협력적 틀에서의 지도권을 활용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그직접적인 전문가로서 상호교통속에 이뤄지는 정보로써 성실하게 법에서 정한 물리치료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인 것이다.여기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기술적 업무범위에 있어 구 효율성과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평적 틀거리 안에서의 기술적 조항인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시술권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침탈 할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법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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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11.15 00:18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사도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치료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이제는 예방의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시설․학교 및 지역보건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노령화 대책방안으로 물리치료 및 치과영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사회봉사 및 예방활동을 위한 보건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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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1.15 00:48

[ 개정 취지 및 당위성 ]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지도하에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지도의 실효성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의료기관장의 고용포기)으로 의료기관 기준으로 약 70% 실효시키고 있고, 이것은 지도권을 가진 의사의 지도권 포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도의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은 사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지도가 사익에 편승하여 이 법을 약 70% 실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득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 법체계의 불비로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의료기사의 기본권 제한방법의 적절성을 무시한 입법행위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의사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것을 현실에 합당하도록 개선하여 달라는 것이다. 청원취지는 이 법의 실효성 높이고, 이 법에 의해서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업무전달체계가 유지되도록 확보함에 있다. 나아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물리치료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이 법에 통합하여 이 법에 의해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시설에서의 물리치료행위를 보호하고, 의료기관내에서의 성과급제에 의한 영업권을 보호받고, 나아가 공공보건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의료복지 행상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를 및 사회봉사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개정청원을 제출한 것이다.[주된내용]1. 지도를 의뢰로 개정하고,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료 개정하여 면허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의료기사의 업무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로서 치과영역의 업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 물리치료사는 단독개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영업권을 청원한 것이고 이것도 의사가 고용을 기피하는 10년 이상 된 경력자로 제한하고 나아가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 등 제한된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물리치료시설은 현재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설을 둘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의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이는 경비부족으로 촉탁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합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서 저비용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지는 것입니다.4. 산업시설에서 근 골격계질환의 급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손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곳에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의뢰를 받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시설이 확대 보급되고 있으나 법률적 미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보건소 등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방문물리치료를 일부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그거가 미약하고, 향후 구강보건에 대한 보건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 가정 및 시설방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저소득층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6.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법 이나 약사법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법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합법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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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11.15 00:50

현재 물리치료를 의뢰하는 의사는 물리치료실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즉, 정형,신경,재활의 들만의 전유물로 변색된지 이미 40년이 되었다.하지만, 물리치료는 단순히 정형,신경,재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경영수익에 큰 부담이 없는 즉, 의뢰환자건수가 많은 분야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것은 시설비, 임대비등 각종 운영비에 비해 환자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부인과,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항문외과의사들은 경영적으로 시도할 수 없는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하지만, 동 법안이 개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즉, 양질의 치료와 환자중심의 치료시스템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물론,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경쟁으로 물리치료사간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일이며 또 보람인 것이다.물리치료가 무엇인지 단순 핫팩, 전기치료가 전부인지 지켜봐 달라.산부인과적 물리치료...소아과...치과...무궁무진하다.이제 세계의료의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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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1.15 01:00

“이번 법률안은 10년 이상 물리치료 현장에서 상당한 경륜과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물리치료사들에 한해, 의사의 의뢰서(물리치료처방전)를 전제로, 산업계보건사업·노인보건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이것도 문제가 많네.왜 10년 경력이면 가능한가? 국민(환자)의 행복추구권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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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11.15 01:00

법률개정청원이 마치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왜곡보도되고 있다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가 사익으로 왜곡되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둘째, 고용과 지도는 다르기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 다라는 것이고,셋째, 이 법의 실효성이 이 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에 이 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넷째, 기본권 제한에 있어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을 회복했다 해도 규제방법에 있어 법익의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에 편승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고,다섯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고무줄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여섯째,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의사의 의뢰를 받아 방문물리치료를 하게하여 달라는 것이다.이 모든 것은 현재 복지시설 및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실적인 업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영업권 요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의사가 고용을 포기하는 10년 이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이는 십 수년전부터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법제화 하여 달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 현재의 업무관행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다.내연관계로 40년을 살아왔기에 이제는 법률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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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앟자

11.15 01:21

기사내용에 이런 글이있다/의료계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부장용 응급상황등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기간들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11년을 공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형태는 유지하되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에서 의뢰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다.지금도 전국의 수백곳의 복지시설등에서 촉탁의사가 처방하고 가면 이에 근거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의사가 1층에서 진료하고 물리치료사가 지하나 2-3충에서 의료기관의 독립된 장소에서 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오면 이에 근거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의 주체만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고용시는 현재와 같다) 의사에서 물리치료사로 변경되는 것이지 업무전달체계는 같다.이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한다. 단독개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의사의 고용포기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한된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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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못해

11.15 01:41

정부가 왜 물리치료사 면허를 주었는가의사의 지도를 받아도 직업행사를 못하는 면허가 면허인가위험성이나 부작용은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의사의 지도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되나면허자가 법에 근거하여 지도를 받아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면허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규범수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법 운영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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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11.15 06:55

이 법의 하위법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정당한가第4條 (規制法定主義) ①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用語로 구체적이고명확하게 規定되어야한다. ②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할 수 없다. 第5條 (規制의 원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制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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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11.15 07:18

이 법에서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가 이 법의 본질이다.지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지도의 본질은 국민건강을 보호이다.그렇다면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는 무엇인가의료기관의 사익에 해당된다.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도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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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학 교수

11.15 10:27

무엇을 못해 미국의 식민지에서그러니 자존심 강한 김용익 조홍준 교수님이 존경 받는다통일 부터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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