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이렇게 주장하네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의사들은 공부는 미국가서 하면서 제도는 일본것만 보이나 봅니다.왜 일본에 단독 물리치료사법(이학요법사법)이 있다는 말씀을 생략했는지,,,,,단독개원은 반대해도 단독법은 허용하려는 모양이지요........지구촌 시대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1분도 못 감출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개방을 앞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세계 물리치료연맹 가입국(84개국) 근무현황 *** 법 률 : 물리치료사 단독법률 유무. 직접치료 : 의사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유무 (물리치료에 대하여 독립적인 진단 및 치료) 개업유무 : 단독개업(의뢰서에 의한 영업권포함) [Yes는 인정 No는 불인정입니다.] [아프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 카메룬 2 이집트----------Yes -----------NO--------------Yes 3 에티오피아 4 가나------------Yes------------Yes-------------Yes 5 케냐 ---------- Yes -----------Yes-------------Yes 6 말라위 7 나미비아---------Yes-----------Yes-------------Yes 8 나이지리아 9 남아프리카--------Yes----------Yes-------------Yes 10 스와질랜드 11 탄자니아---------Yes-----------NO-------------Yes 12 우간다-----------Yes----------Yes-------------Yes 13 잠비아-----------Yes-----------NO ------------Yes 14 잠비브웨---------Yes----------Yes-------------Yes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5 호주-------------Yes----------Yes-------------Yes 16 피지-------------NO-----------Yes-------------Yes 17 홍콩-------------Yes----------NO--------------Yes 18 인도-------------NO---------Yes.NO------------Yes 19 인도네시아-------Yes----------Yes-------------Yes 20 이란-------------NO-----------NO--------------Yes 21 일본-------------Yes----------NO--------------NO 22 대한민국---------NO-----------NO--------------NO 23 쿠웨이트 24 말레이시아--------NO------- --Yes-------------Yes 25 뉴질랜드----------Yes------- -Yes-------------Yes 26 필리핀------------NO 27 싱가폴------------Yes--------Yes--------------Yes 28 스리랑카----------Yes---------NO--------------Yes 29 타이완(대만)------Yes---------NO--------------Yes 30 타일랜드----------Yes---------NO--------------Yes [유럽지역] 번호--나라명-- --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31 오스트리아--------Yes---------NO-------------Yes 32 벨기에------------yes 33 불가리아----------Yes---------Yes------------Yes 34 크로아티아--------Yes---------NO-------------Yes 35 키프로스----------Yes---------Yes------------Yes 36 체코슬로바키아----Yes---------Yes------------Yes 37 덴마크------------Yes---------NO-------------Yes 38 에스토니아--------Yes---------NO-------------Yes 39 핀란드------------Yes---------Yes------------Yes 40 프랑스------------Yes---------NO-------------Yes 41 독일--------------Yes---------NO-------------Yes 42 그리스------------Yes---------NO-------------Yes 43 헝가리------------Yes---------NO-------------Yes 44 아이슬랜드--------Yes---------NO-------------Yes 45 아일랜드----------Yes---------Yes------------Yes 46 이스라엘 47 이탈리아----------Yes---------Yes------------Yes 48 요르단------------Yes---------NO-------------Yes 49 라트비아----------Yes---------NO-------------Yes 50 레바논 51 룩셈부르크--------Yes---------NO-------------Yes 52 리트아니아 53 몰타---------------Yes--------NO 54 네덜란드-----------Yes-------Yes-------------Yes 55 노르웨이-----------Yes-------Yes-------------Yes 56 폴란드-------------Yes-------Yes-------------Yes 57 포르투칼-----------Yes-------Yes-------------Yes 58 루마니아-----------Yes--------NO-------------Yes 59 슬로베니아---------Yes-------Yes-------------Yes 60 스페인-------------Yes-------Yes-------------Yes 61 스웨덴-------------Yes-------Yes-------------Yes 62 스위스-------------Yes-------Limited---------Yes 63 터키-------------- NO---------NO-------------Yes 64 영국---------------Yes--------NO-------------Yes 65 유고슬라비아-------Yes--------NO-------------Yes 66 버뮤다-------------Yes [아메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67 캐나다------------Yes----------Yes------------Yes 68 큐라소 69 과태말라 70 자마이카----------Yes-----------NO------------Yes 71 파나마------------Yes-----------NO------------Yes 72 푸에르토리코------Yes-----------NO------------Yes 73 수리남 74 트리니다드토바코---NO--------Limited----------Yes 75 미국---------------Yes------Yes in32----------Yes 76 아르헨티나---------Yes----------NO------------Yes 77 볼리비아 78 브라질 79 칠레---------------Yes----------NO------------Yes 80 콜롬비아-----------Yes----------Yes-----------Yes 81 에콰도르 82 페루 83 우루과이-----------Yes----------NO---------unknown 84 베네수엘라---------Yes----------NO-----------Yes 세계물리치료연맹 가입국가 업무형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입된 84개 정회원국의 물리치료정책 중 교육연한, 독립법률유무, 교육제도,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 유무 및 개업권(영업권)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해본 바,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이 84개 정회원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의 현주소이고, 의료정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땅의 물리치료사로서 매우 비통할 따름이다. (1) 물리치료사 독립법률 유무에 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단독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 36개국중 터키를 제외한 35개(레바논 포함 3개국 자료 없음) 국가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 19개국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코를 제외한 18개국(에콰도르포함 7개국 자료 없음)이 독립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 15개국에서는 9개국(쿠웨이트자료 없음)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국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아프리카 14개국(5개국 자료 없음)은 모두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총 84개 국가 중에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있는 나라는 60개 국가이며,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고, 레바논을 포함한 16개 국가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교육제도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각국의 물리치료사 교육형태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2년, 2.5년. 3년제, 3-3.5년제, 3.5년제, 3+1년제, 3-4년제, 4년제, 5년제, 5.5년제, 5-6년제 등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유럽권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납부 유럽지역은 3년제 또는 3-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북부유럽지역은 3- 4년제 및 4년제를 주로 채택하고 그 분포는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일부국가인 네덜란드가 5-6년제, 폴란드는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는 4-5년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아메리카권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남미의 칠레를 포함한 몇 나라는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푸에르토리코가 2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2년제를 도입하고, 3년제는 싱가폴을 포함한 5개국, 3-4년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이며, 4년제는 태국을 포함한 5개국이며 4-5년제는 인도, 5년제는 필리핀이 교육 제도로 채택하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은 3년제 및 4년제의 형태를 유지하나 4년제가 약간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보면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지역은 3-4년제를, 아메리카지역은 4-5년제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범세계적인 추세가 2-3년제에서 4-5년제로 교육연한을 상향조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진단 및 진료행위 가능에 대한 비교분석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한 국가현황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3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6개국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8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2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14개국이 인정하고 16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4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또한 아메리카의 경우 5개국이 인정하고 7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 전체 84개국 중 의사와 같이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를 포함하여 30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 인정형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단독개업(영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된 84개 정회원국 중 영업권(개업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62개국이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2개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으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은 학제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체계는 우리와 같은 수직적 종속개념이 아닌 우리보다 개방된 수평관계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이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는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1963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년제 29개교 4년제 11개교 대학원과정 9개교 및 박사과정 6개교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역사는 1965년 처음 면허발급 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현재 물리치료사 면허자 수는 19,231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교육제도는 3-4년제로 범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물리치료사와 비교할 때 면허제도는 존재하지만 물리치료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위의 비교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 개업권, 독자적인진료권 및 독립법률 등 3대 요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지는 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정책의 현실임을 정부는 감안하여 각성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물리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30개국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진료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한 의뢰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물리치료사의 생존권보장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전세계가 이럴진데, 대한민국이 겨우 숨쉬는 물리치료사의 숨통을 막는,이번의 입법청원을 좌절 시킨다면, 우리는 이땅을 떠나든지,물리치료의 업을 접든지 해야한다. 이 나라는 물리치료사에게는 절망의 땅일 뿐이다. 진실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것이지만, 이번의 입법청원이 좌절된다면,언젠가, 나는 반드시,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사협회에 반드시나, 물리치료사에게 가한 부당한 유린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청구할것이다.전세계 물리치료사에게 부여된 권리를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만 무자비하게박탈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조장한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것이다. 제대로된 역사를 만들려는 물리치료사의 외침을 , 절규를 ,들어라!! 세상아!!
우리 물리치료사가 의사가 하는 진료(진단)을 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의사의 물리치료 의뢰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하려는 것 뿐입니다. 이는 현재 물치인이 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그저 한사람의 의사에게 묶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서를 통해 우리의 역량껏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굳이 의사들이 우리를 고용하여 지도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청구를 위한 치료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하려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누구라도 아는 것이지만 어떤 기득권자들만이 거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