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지요. 환자의 권리가 증대되는 만큼 의사는 더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의사-환자 관계는 신뢰가 아닌 냉랭한 계약 중심으로 흘러갈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지 않나요? 돌맹이에 머리 한 대 맞은 아이에게 뇌출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Brain CT까지 일단은 권고해야 하는 응급실 의사의 씁쓸한 마음을 그 누가 알까요?
바라볼게 아니라구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소극진료란 정당한 진료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방어 개념을 일컫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진료 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료계의 부조리들이 발생했습니까? 부조리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의지가 바로 작금의 환자 권리보호 운동입니다. 결코 그 이상 가자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 사건이다.1. 임산부가 정상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수차례 환자와 가족들을 설득했으나, 시집 식구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자연분만을 하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판결은 '설득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책임이므로 배상하라' 2. 응급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하였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하였다. 판결은'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사 책임'당연히 방어진료 소극진료 해야한다.이래도 지고 저래도 돈물어내야 한다면, 안하고 만다. 해결책은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보낸다.세상에 '설득 못한 책임'도 지게 하는 나라도 있나?설득 안되면, 의사 판단에 의해 보호자에게 두들겨 맞거나, 멱살을 뿌리치면서경찰이라도 불러서 신변보호 요청하고 강제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 설명 안한 책임'이란다.그러고도 의료수가는 동물 진료비만도 못한게 있다.의사 4명이 7시간 수술하고 받는 숫가가 얼만지나 아는가.웃기는 나라다.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 사건이다.1. 임산부가 정상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수차례 환자와 가족들을 설득했으나, 시집 식구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자연분만을 하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판결은 '설득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책임이므로 배상하라' 2. 응급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하였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하였다. 판결은'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사 책임'당연히 방어진료 소극진료 해야한다.이래도 지고 저래도 돈물어내야 한다면, 안하고 만다. 해결책은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보낸다.세상에 '설득 못한 책임'도 지게 하는 나라도 있나?설득 안되면, 의사 판단에 의해 보호자에게 두들겨 맞거나, 멱살을 뿌리치면서경찰이라도 불러서 신변보호 요청하고 강제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 설명 안한 책임'이란다.그러고도 의료수가는 동물 진료비만도 못한게 있다.의사 4명이 7시간 수술하고 받는 숫가가 얼만지나 아는가.웃기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