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보험금 심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하는거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 징수와 지급, 그리고 보험카드 발급만 하고있지 않나? 그렇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을 없애고 보험료 징수와 지급은 국세청에서 하고, 보험증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하자. (사실, 보험증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해도 된다.) 그런 기관의 업무가 가중된다면 약간의 인센티브나 정원확충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연간 수조원의 국민의 돈이 절약될거다.
어차피 보험금 심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하는거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 징수와 지급, 그리고 보험카드 발급만 하고있지 않나? 그렇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을 없애고 보험료 징수와 지급은 국세청에서 하고, 보험증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하자. (사실, 보험증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해도 된다.) 그런 기관의 업무가 가중된다면 약간의 인센티브나 정원확충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연간 수조원의 국민의 돈이 절약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