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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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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식 06.29 00:48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서긴 하였으나, 이는 보장성확대 등에 쓰여야할 것이다. 기금화를 한다는 것은 제로섬이론에 의하여 책정되는 건강보험은 흑자나 적자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출제입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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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 06.23 05:34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 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정부관계자들에 개입보다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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