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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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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00:33
외국의 경우에는 더 적합한지는 몰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도이다. 결국엔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고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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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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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04:08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 의료기간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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