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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모

06.29 00:44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는 정부의 재정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건강보험의 단기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때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는 정책입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수호의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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