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를 다녀 보아도 한국 보다 나은 나라 가운데 한국보다 병원가기 쉽고 병원진료비 싼 나라 없습니다. 일본 보다 5-6배 미국 보다 무려 10베 이상이 싼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기관 입니다.다만 그 운용체계가 다를 뿐 입니다. 우선 본인 부담이 너무 높아 보험이 보험구실을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한 것 입니다. 두번째 심사기능이 미약하고 또 그 미약함을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의사와 병원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쉽게 병원과 의사를 찾고 그들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년 들어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수준이 많이 향상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다수 언론과 사회시스템은 무지한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오래 전에 모 피임약 회사가 저지른 임상시험에 동원된 환자들의 인권침해나 어린 아이들 까지 치명적 내성을 몰고 올 수 있는 항생제를 가벼운 감기치료에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일,꼭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 과정에서의 환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의 부족 등 등 의료비 과다와 의료자원의 낭비,치료과정을 통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가 이제는 비로소 제기되고 능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 문제들이 해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퍼센트를 인하하고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행위 등은 본질적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당연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그 이유와 재정부담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치료해 주어야 하고 환자가 진료비 못 낸다고 병원에 묶어 두거나 진료비로 인해 오히려 목숨을 잃고 집을 날리고 생활터전,삶의 기반을 빼앗기는 말도 안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병원과 의사 역시 같은 피해자 입니다.죽는 소리 하지만 국민보험료 거두어 살찌는 것은 일부 부도덕한 병원과 경영자,그리고 파렴치한 극 소수의 의사들과 정부,거대 보험공단,그들에 기생하는 종사자들 일 뿐 입니다.말이 안되는 이 현실,훨씬 저렴한 의료비에도 국민 부담이 몇배로 가중되는 사회시스템,국가시스템이야 말로 차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