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확대가 경제상황에 달려??-구경만 하고 논평만 하는 장관은 필요없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재정흑자분 1조 5000억원에 근거 암 백혈병 등 고액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검사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전액 급여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한겨레 4월 27자 암환자 진료비 최대 50% 경감 기사)하였다. 비록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모처럼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다운 조치라는 점에서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내년에도 이러한 보장조치가 이어질 수있을 지는 알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내년 경제상황에 따라 지켜볼 일이라고?(데일리메디 4월 29일자 "내년 보험급여 확대 경제상황에 달려" 기사)나는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혹시 재경부장관, 아니 어느 민간경제연구소장이 발언한 것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다. 설사 복지부가 아니라 재경부 장관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라고 한다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액 중중질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급여확대조치를 더 추진하겠다고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경제사정에 따라 아프기도 하고 안아프기라도 하는지? 건강보험이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그런 제도일 뿐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말만 건강보험이지 반쪽짜리 진료비 할인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OECD가입국가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도라는 점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복지부장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가?보험급여의 확대는 건강보험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란 분이 이를 마치 경제사정을 봐가며 정부가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번에 발생된 건강보험흑자는 당연히 암환자등 중증질환자의 보장를 위하여 써야 할 뿐아니라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 고액중증질환자의 가족을 가계파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내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보건복지적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원하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논평만 하는 장관은 필요없다. 남촌가정의원장 김정범(032-467-3235, 016-317-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