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육성 쓸데없는 돈 쓰지 말구,, 각종 규제만 없애봐라.. 대표적으로 의보 강제 지정제,, 특구 내국의료 진입금지,, 영리법인 불가,, 의료 수가 규제,, 그런 규제만 철폐해도 의료 산업 육성된다..세상에서 가격을 몇원 단위 까지 규제하면서 시장 경제에서 산업육성의 기본인 가격경쟁, 서비스 경쟁이 되것나??
의료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가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기관 간에 질 담함,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가격은 올라가고, 질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 두지는 않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의료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가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기관 간에 질 담함,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가격은 올라가고, 질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 두지는 않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