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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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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복 05.30 08:48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건강보험이 단기 흑자가 났다고 해서 이런 무모한 발상을 하다니결국 그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것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의무와 책임은피하고 권리만 가져가겠다는 얘기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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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두리 05.28 04:04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난다니까...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속셈, 정부의 책임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기본 취지이다, 암 무상진료 등 보장성 확대가 시급한 시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었인가???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정부는 조금더 적극적이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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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05.19 08:11
2007년부터 국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건보료는 2배 이상 뛸것이고, 소득이 불안정한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체납자로 전락하고 말것이다.기예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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