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모재벌을 조사하다 모재벌의 간부로 영전을 한 검사의 마음과 같은 맥락이 있지는 않는지 ... 민간보험도입은 차기의 자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머리 좋은 분들이 이닌지...먼 훗날 정책의 입안자로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심이 어떨지..세상의 민초들도 본인에게 무엇이 이득되고 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는 갖고 있으니.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에 이마의 주름살도 펼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공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간보험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가 엄청나고 의료비 지출은 세계최고수준으로 지출되고 있어, 클린턴 행정부시절부터 공보험을 도입하려고 계속 시도중이고, 독일의 경우도 의료개혁시마다 고소득계층을 공보험으로 편입시키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민간보험도입은 왠말인지? 보장성확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은가?
어찌 기자가 글을 쓰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정부와 공단을 이간질하나?사실상 공보험이 충실해져서 이땅에 암보험이니 뭐니 하는것들이 불필요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그리고 민간보험이 확장되고 공보험이 취약해 질경우 당연히 의료계도 돈 되는 민간보험 선호하고 공보험가입자를 홀대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작금의 의료급여 환자를 보면 바로 알수 있지 않은가?공보험의 쇄퇴는 종국적으로는 비용의 상승 등 국민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허울좋은 선택의 자유니, 경쟁의 원리니 이런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사실은 사실이고 관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식의 기사는 정말 도움이 안된다. 물론 건강보험의 현재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직원들의 행태에도 고쳐야할 점이 많다는 점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의 개선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야야 할때이지 민간보험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 지금 정부와 공단은 올해만 해도 1조5천억원어치의 급여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언론은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국고지원예정이 어떠한 결과와 피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훨씬 효율적인 민간보험 들어오면 이때까지 놀고먹던 공단직원놈들 지들한테 돌아오는 떡고물이 적어지니까 발광을 하네. 쳐들이는 돈에 비해 주는돈 거의 있지도 않은 허접한 건강보험공단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허구헌날 감사에 걸려서 신문에 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건강보험만 쓰라고 난리를 치는거냐?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도.. 한줌도 안되는 너희 배불릴려고온국민이 고생해야해? 응?
내용만 보면 공단이 정부 정책에 극심한 반대를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정말로 큰문제다.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할 회사는 당연히 재벌급들일텐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니건강보험료도 내고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어쩌란 말인가? 연금도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훨씬 좋으니 개인연금에 많이 가입하라고 하지 왜 국민연금이 훨씬 좋다고 하나? 의료시장 개방? 돈 많은 사람은 경제특구 지역에 가서대우 받으며 치료받고 서민은 어떻게 하라고.... 정부는 국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제대로 된 건강보험혜택이나 받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 민간보험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TV토론이라도 하심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