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민간 보험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현 건강보험을 더욱 보안하고 다듬을 생각은 않고보험사와 대형 의료기관의 이익만 창출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건강보험기금 문제는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지원에서 손을때겠다는 건데 그 몫은 뻔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빠지는 것이고..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도 혼란에 휩싸이겠군. 에휴~ 국민 한숨만 느는구나.
* 예약된 의약분업 실패이후 또 씨끄러울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전쟁이든, 사업이든,하다못해 말 한마디도 때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왜이리 급하게 서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라도 전국민이 모두 균형있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런지요? 그이후 가진자나 경제력있는 보험사나 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부족한 것도 많은 건강보험이지만 이제 흑자도 내고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튼튼하게 공보험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다음 의료시장개방이니 민간보험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은 곳 같아요. 관계되는 기관, 국민, 학계 등 모두가 올바른 토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신뢰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은 단결을 잘하는데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 좋은지혜를 만들기를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지요
공보험이 2007년부터 국고지원을 축소하지 않고, 올해처럼 흑자가 발생한다면 보장성을 확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확대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또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고급화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불을 보듯 뻔한것 아닌가. 그리고 공보험이 취약해지면 결국 저소득층만 어려움을 격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