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시범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정부차원의 홍보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된다. 정부측 보도자료 해드라인은 '요양문제 모두 가져 오십시오.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뉘앙스이다.실제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시설, 인력 등 제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선진경험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막대한 재정부담의 증가, 서비스질 보장 문제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선례가 없다.따라서 바람직한 홍보는 '각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요양을 공적제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하는 정도의 겸손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다.전자의 의미는 노인요양의 문제를 각가정과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해오던 인식에서 모두 손을 털고 공적요양보장제도로 대체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한다.정부로서야 사회복지분야의 역사적 업적이 될 요양보장제도 도입 업적을 부각시키고 과시하고 싶겠지만, 그 부작용은 기존의 개인들이 담당하던 요양의 봉사를 그치고 공적제도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제도 도입과 정착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전국민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도 도입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원맨쇼를 하니 지켜 봐 달라는 식의 홍보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정부의 추진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하군요. 정부가 17.8%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은 본인과 사용주가 각 50%씩,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50을 부담한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야 되겠구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행대로 정부부담을 통해 무료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고 및 지방비를 포함하면 2007년은 45% 수준의 지원이 된답니다. 장애인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되어 있군요. 또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노인요양보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3년간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 단순히 건강보험 흑자분만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로 이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온국민들이 기대하는 제도인 만큼 졸속시행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참석하셔서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이'07년도 72만 ,'10년도 80만으로 예상되고, 노인의료비는 '05년도에 5조1,100억으로 전체국민의료비의23%를 점할 것으로 파악되며,노인 부양문제는 더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된만큼 시범사업을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정부의 추진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하군요. 정부가 17.8%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은 본인과 사용주가 각 50%씩,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50을 부담한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야 되겠구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행대로 정부부담을 통해 무료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고 및 지방비를 포함하면 2007년은 45% 수준의 지원이 된답니다. 장애인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되어 있군요. 또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노인요양보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3년간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 단순히 건강보험 흑자분만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로 이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온국민들이 기대하는 제도인 만큼 졸속시행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참석하셔서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이'07년도 72만 ,'10년도 80만으로 예상되고, 노인의료비는 '05년도에 5조1,100억으로 전체국민의료비의23%를 점할 것으로 파악되며,노인 부양문제는 더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된만큼 시범사업을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