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와 교육시스템은 정부에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사교육비와 사의료비때문에 서민생활 죽어나간다~의료를 시장원리에 맡기면 의료인들 좋아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의료인 역시 재벌의 노예가 되고말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만으로도 충분하다.
자고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많지 않다. 의료시장의 대부분이 민간이 자본 투자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단지 공공재라는 성격에 맞춰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규제할려고 하면 결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부작요용이 파생될 것이다.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잘 알텐데.
공공의료 확충에 누구나 찬성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지.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그만한 복지할만한 수준이 안되고 정부도 그런 예산쓸 수준이 안되고 국민들은 더더욱비용부담할 수준이 안되어 있다. 누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말로 떠들기는 쉽지만누군들 보건복지부 장관자리에 앉아봤자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 모든건 수준이 되고 의식수준이 성숙되고 때가 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료의 역활은 극빈층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계층은 각각의 수준에 맞는 민간의료에 맡겨야 한다.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공공의료로 감당하겠다는건 하나도 제대로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공공의료 확충에 누구나 찬성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지.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그만한 복지할만한 수준이 안되고 정부도 그런 예산쓸 수준이 안되고 국민들은 더더욱비용부담할 수준이 안되어 있다. 누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말로 떠들기는 쉽지만누군들 보건복지부 장관자리에 앉아봤자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 모든건 수준이 되고 의식수준이 성숙되고 때가 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료의 역활은 극빈층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계층은 각각의 수준에 맞는 민간의료에 맡겨야 한다.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공공의료로 감당하겠다는건 하나도 제대로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