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 기사 내용과 당신이 갖다 놓은 글을 보시오... 하는 행동이 유치하오... 개인적으론 안회장이 사퇴하게된것은 안타까운 것이오...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를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도... 4번님 다시한번 당신같은 사람이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소
의사 맞아?‥조폭과 짜고 허위진단서 발급 [문화일보 2005-05-25 13:20] (::불법의료 행위 23명 입건…올들어 6명 면허취소::) ‘신용불량자 의사들이 불법 의료시설에서 불량진료를 하고… 자 해 공갈단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멀쩡한 환자를 정신 병원에 감금하고….’ 최근 일부 의사들의 탈선 불법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의사의 도덕성·윤리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계기관들도 자구책 마련 등 대책마련 에 발벗고 나섰다.◈‘의사들 이래도 되나’〓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불법 의료 기관인 H 사단법인에 고용돼 인천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김모(55)씨등 의사 2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 다. 경찰은 이들중 다수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과다 채무자로 금융 기관 압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고령으로 개원이 여의치 않은 이유로 면허를 대여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의 H병원 원장 K(38)씨는 지난 4월 조직폭력배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그 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폭력배들의 입원기간을 부풀리기 위해 진료차트까지 조작했 다.또 서울 개인병원 원장 J씨는 지난 1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 을 시키고, 구급차 기사에게 돈을줘 환자를 끌어오는 ‘호객’행 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경기 남양주시 C정신병원 의사 최모(31)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2달 넘게 정신병동에 감금??혐의로 기소됐다.◈늘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원인과 대책〓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의사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건수는 모두 1311건에 달했다. 이중 중징계인 면허취소 건수는 지난 20 00년엔 단 2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 11건, 2002년 4건, 2003년 13건, 2004년 17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6명의 개원의들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이같은 불법의료행위 증가는 경기침체와 의료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 에 따르면 국내 개원전문의 수는 지난 90년에 9000명에 불과했지 만, 지난 2003년엔 2만1706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올해 의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한편 윤 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의협은 면허정지및 취소등 실질적인 징계권을 가지지 못해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도 안중에 두지않는 비윤리적 행태를 부채질 하는 것은 의사들에 대한 미약한 사회적 처벌”이라며 의료당국 의 철저한 조사및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의료에서 양방, 화학약물과 침습적 수술은 양의사 몫, 한의학, 자연의학과 생리적 자극요법은 한의사 몫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따로 있고 면허도 따로 있는 거죠. 과대망상이라. 한국의 양의사들의 과대망상이라. 한국의 양의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양의사와는 달리 의료에 있어서는 제한된 영역에만 면허가 인정되는 의료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미국이나 유럽엔 2원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의사라면 폭넓게 각자 재량껏 치료기술을 적용해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2원화된 대학교육과 면허제도와 병원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의사 분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면허가 마치 미국이나 유럽 의사들의 면허처럼 폭넓게 인정되는 면허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포괄적인 면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의사면허 시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증 가지고 살아가려면 본인의 면허가 제한된 면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양의사의 국가고시에도 의료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쯧쯧...
회장이 사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번 사안은 회장이나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엠에스를 의료의 한 부분으로 보느냐 안보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의료라는 부분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회장에게만 모든 화살을 쏘아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