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돈이 18조이다. 한 달평균 1조 5천억원이다5천억원이면 10일 지급분인데 왜 이리들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한다. 매년 흑자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한 해만 보장성을 확대했다가 다음 해에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계속 흑자가 날 것인지도 면밀히 분석도 하고 무엇이 급한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를 생각했으면 한다.5천억원은 결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다. 진료비 10일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입원 진료비가 전년동기 대비 17% 나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흑자가 나더라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년도 보험료 인상폭 결정하는데 감안이 될 것이고 급여확대도 현재 계속 추진중이므로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정추계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쓸데없는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는 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만일에 저 추계를 해서 재정펑크라도 나는 날이면 그 질타는 또 어떻게 감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