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도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다.국가가 국민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토록 사회 기본보장 서비스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적보호망 이나 남의 나라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한다니 외국이민은 생각치 않아도 될 것같다. 그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인정받기위한 좋은 계기 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공단은 만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공익국가업무 위탁기관이다. 이번 기회에 중복될 일을 많이 시켜서 국민에게 봉사할수있는 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효율적인 국가예산 인건비를 절약하는 일 일것이다. 공단은 노동조합이 데모만 하지말구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의 분위기로 반전시킬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맞이하게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험을 지금부터 준비하는것은 매주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시설확보와 적절한 판정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재정분담은 보험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유사한 가입자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수행하면 될듯..
지금 우리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다.급속히 진전되어가는 고령화와 함께 같이 늘어나는 치매나 중풍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요양보호 노인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그에 비해 병원수가 미비할뿐더러 가정에서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가정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유료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고 싶어도 월100-250만원의 비용이 들다보니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2007년부터 시행하기로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중 하나이다.제도를 잘 시행하여 국민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