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은 그 대부분 상부상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노인요양보험 또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다.이제는 노인요양보험이 그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할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복지부장관이 밝힌대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제도이기에 서로가 도와야 한다. 현재의 사후치료 방식으로는 가정이나 국가나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사전 예방조치와 전문적인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만이 그동안 애써오신 어른들에 대한 후손들의 몫인 것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은 곧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은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 온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를 도입시 또 다른 관리조직을 만든다면 이 또한 국민부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되 각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본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따라 치매,중풍등 요양보호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있고 노인의료비도 급증하는추세다. 전세계에서 고령화 진전속도가 가장빨라 2050년에는 세계최고 노인국가가 될거라는 보도도있었다. 노인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수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중증질환으로 환자본인과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고통을 겪고 경제적부담으로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는 이웃을 볼때 제도도입은 늦은감마저 든다. 장관이 지적한대로 총론은 옳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이제는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보고 보완을 하면서 제도가 조기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때라고 생각한다.전문인력과 시설부족등 인프라확충문제, 재원조달등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지만 노인문제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대처해나가면 해결방법이 나오지않을까? 누구나 다 언젠가는 노인이 될것이고, 잠재적 수혜대상이니까...
노인요양보험의 근본은 효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이익만 따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보지않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잘 아는 그 누군가는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으로 삶의 질을 잘 영위해 갈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이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노후) 노인 요양보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죽는다.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는한 대부분 노령으로 인해 죽을것이다.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사회적 연대성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건보의 보장성도 강화 하여야 할것이고, 노인요양보험의 제대로 올바로 정착되어야 할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은 그 대부분 상부상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노인요양보험 또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다.이제는 노인요양보험이 그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