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도 모른채 시행한다고? 그리고 그 사업을 건보공단에 준다고? 지금도 민원인 만족도 꼴등수준에게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면, 더 방만하고 더 나태해지라고 국민에게 강제로 돈 빼앗아 준다고?대선 공약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경제성장률을 7%로 하겠다는 것입니다.이 공약이 지켜지면, 다른 공약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정말 흐이그~~~~
앞으로 닥칠 고령화 시대를 생각한다면 노인요양보험도입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르지 않다. 그리고 그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는 것이 맞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고로 젊은 층도도 이해를 못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며 적절한 홍보와 이해, 그리고 투명한 경영이 뒷받침되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걸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