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는 메스컴등을 동해 널리 알고 있다.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문제를 이제는 사회 연대를 통하여 부담을 하여야 한다.누구나 한번은 늙는다...노인요양보험은 반듯이 건보공단에서 시행되었으면 한다.노인들에 대한 질병의 치료와 재활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면 많은 부분이 상충될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가를 비판할 자격도 주어진다는 걸 잘 압니다.저요? 봉급생활자이니 세금문제 어떻게 해 볼 수 없고, 각종 사회보험료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지요.자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다 하였으니, 국가에게 요구합시다. 비판도 하고....우선 징수율 97%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공단의 미수보험료 대손충당금이 미수보험료의 8.6%에 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전국민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미수보험료가 회계기간에 근거한 미수보험료라면 이해하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리고 실제 대손발생액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설명하시렵니까? 이러고도 징수업무를 잘 하신다고요?다음은, 날이 시퍼런 국세청도 소득파악률 30%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소득파악률을 높이면 된다면서 보험재정 통합한 것은 코미디 하닌가요? 일의 순서라 틀렸으며,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먼저 소득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해 논의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보험료에 관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소득파악이 가능하다고 호언하였지요? 어제는 징수를 못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명목하에 탕감해준다고요? 다른 봉급생활자는 모르겠고, 봉급생활자인 저는 건강보험을 마치 정부가 혜택을 배푸는 듯이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불쾌합니다. 오늘 발생된 신문들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버티고 있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더욱 더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보험자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방만하고, 그러니 노조가 78명이나 되어도 그대로 운영되고, 그러니 고객불만족 1위 경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에 또다른 독점을 준다는 것에 '국민'으로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공단의 유휴인력 사용목적이 아닌지 의문시 됩니다. 저는, 국민은 말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란 새로운 제도가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시점에 반갑기 그지없다.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험료징수,재정관리 등을 관리하고 사회보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있는 건보공단이관리운영기관이 되는 것이 새로운 관리운영기관을 만드 것보다 효율적이고행정중복 등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새로운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노인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