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은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노인요양보험은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함께 노력해서 운영해야 할 제도이다. 의료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의료계가 일정부분 담당할 것이나 노인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일반 업무에 관해서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관리의 중복을 피하는 길이고,더구나 비용을 공단에서 징수하고 부담하는데 관리주체가 딴데가 될수가 있나? 그리고 이미 공단은 가입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본다
아랫분 뭔가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잇는것 같소이다.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참으로 복잡 다양하다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문제와 징수문제를 따로 떼어서 논할수 없을 뿐더러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해야할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30%정도밖에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오, 물론 탈세를 위해 머리 싸메고 노력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처럼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공단의 누적 징수율은 97%로 그 어떤 기관도 공단의 징수율을 따라 올수 없소국세의 징수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징수실적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오공단의 민원의 80%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고, 징수만 따로 떼어서 논할수 없을 것이오...그리고 국민을 기만한다고 하는 표현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라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때 국가를 비판할 자격도 주어진다걸 아는지 모르것소
건보공단이 '전국민 강제 가입'인 건보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보험료징수이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료 미납자가 20%에 육박하는데, 또 다른 보험료징수를 건보공단에게 맡긴다고?건보공단이 만약에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면, 이는 또다른 국민 기만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많고, 쓸모없는 노조전임자는 법에서 정한 인원수보다 7배나 많은 공단에게, 또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국민으로서 절대로! 절대로 반대한다.
의료계에서 노인요양보험의 관리를 건보공단이 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 지적을 했다?그러면 누구로 해야 한단 말인가? 제도도입은 찬성이나 하는가? 새로운 다른 조직을 설립한다면 복지부의 회신내용대로 행정의 중복이 되고 국민세금이 낭비가 되고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용될텐데... 대안없는 지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