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방이 국내 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낮은 의료 수가에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병원을 들여놓는 외국인도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득을 따지는 데에는 정확하죠. 남의 나라에 봉사할 일 있습니까 그렇지만 비보험 청구 종목, 환자 부담률이 큰 시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에는 들어올 지도 모르겠군요. 만약 내과, 외과 등의 메이져과...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들어온다면한국계 병원과 얼마나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흠,,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계 병원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얼마줬냐..세금은 얼마나 혜택을 줬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일 듯 합니다.
시장을 상호 개방하도록 협상하여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내국 의료 자본이 규제가 많은 국내보다는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의료 자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외국 의료 자본은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는 국내에 절대 진출하지 않습니다.. 상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내가 외국 자본이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을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장은 개방해도 됩니다.. (조건만 같다면)
시장 개방이 안된 현 상태에서 도산이 많은건 이미 내국 병원 끼리의 경쟁이 무한 경쟁 체제인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병원에 시장개방하는건 도산하는 병원과 별 관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외국 병원이 내국 병원과 같은 조건에서는 국내 의료업을 영위할수 없을만큼 정부 규제가 강하다 보니.. (내국 병원도 못 견디는데).. 외국 병원만에 내국 병원에 없는 특혜를 주는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 병원에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시장 개방이 안된 현 상태에서 도산이 많은건 이미 내국 병원 끼리의 경쟁이 무한 경쟁 체제인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병원에 시장개방하는건 도산하는 병원과 별 관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외국 병원이 내국 병원과 같은 조건에서는 국내 의료업을 영위할수 없을만큼 정부 규제가 강하다 보니.. (내국 병원도 못 견디는데).. 외국 병원만에 내국 병원에 없는 특혜를 주는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 병원에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