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되고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7년부터 노인요양에 대한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현재 전국민에 대한 질병이나 국민보건향상,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노인사업의 중요성으로 볼때,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효율적이라 했음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도 하기전에 국민들 질병에 대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계가 노인요양제도 관리까지 신경을 쓴다면 의료질이 떨어지고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의료계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충분히 검토중인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지켜봅시다.
의사회는 노인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험자는 별도기관 운운하나 제도를 만들려면 경제정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제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면 효율적 운영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이 아닐까요
공단에서 전산화 등으로 일거리가 줄어들었다는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이렇게까지 다른 일거리 애타게 찾고 계신줄은 몰랐네요.공단에 일거리 없으면 국민 생각하시고 곱게 물러나서 다른 직장 찾으시면 안되나요?노인요양 보험료까지 뜯어내면서까지 자리 지켜내고 싶으세요?사람 사는게 다 그런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구차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