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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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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만호 06.13 13:22
과거와 다르게 야당에서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측에서도 금번 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유연한 자세로 최소한의 골격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시범사업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던 만큼, 고의원님의 고견도 참작할 될 줄압니다. 다만,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가 절대적인 만큼 예정된 일정으로 시작은 하되, 보다 활발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면서 이러한 과정이 국민수용성을 견고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구체적인 대안으로 시설입소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재가서비스 대상을 넓힘으로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폭넓게 가져가서 부담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보장이 되지만 그 수혜자 폭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율과는 다소 다른측면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시정리하면 건강보험은 일부보장에 그치는 반면, 요양보험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마 제도의 승패는 기존 의료수가체계에 의한 낭비적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수요를 의료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요양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전환을 통해 의료비 대비 요양비용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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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06.14 05:07
노인요양보험이 전정한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노인요양보험은 선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사례등을 집중 연구하여 시행과정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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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험 06.14 05:13
노인(어르신)들의 의료비 문제는 국가적인 긴급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설계를 또 하다가 4-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노인요양보험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1, 2차 시범사업을 거친다고 하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점이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부과할예정인 4,453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전 국민이 대비를 하도록하겠다는데 인상예정 비율만 따져서는 안되겠지요. 차질없는 시행을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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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영 06.15 02:30
노인요양보험!고령화 사회를 살아야하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게 아닐까?시행전 철저한 준비로 하루 빨리 우리서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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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철 06.16 05:19
노인요양보험제도는 타보험과는 달리 경제성과 손익분기점을 따질수는 없다 동제도는 생의 마지막길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는것이며 특히 독거노인이 점증하고 있어 이는 사회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기에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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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06.21 06:11
노인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들의 건강함 삶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것도 맞는 이치다. 시범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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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06.26 12:35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생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우리가 노인이 되었을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부담세대는 점점 줄고 있으니 제도자체가 설마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험료 재정으로 충당되지 못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겠지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전한 노인복지제도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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