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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06.21 02:24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공적보험의 빈민층에 대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수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사회가 더욱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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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이

06.21 05:05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때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제도운영이 더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에 허용과 이에 따른 민간보험도입의 시기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성공한 복지국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보험의 일정수준의 보장성이 밑바탕이되어 이룰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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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사

06.21 05:27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없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은 중산층이하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비용지출로 나타나며 돈이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을것이다.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이 정부에서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면 공보험인 건강보험 급여확대후 시행을해도 괜찮을 것이다.보장성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없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은우리사회를 더욱더 양극화 시킬것인바,일정기간 보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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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

06.21 05:59

진정한 선진국은 나라가 시행하는 부분을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할수 있지 않을까. 현 국가보험은 내팽계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면 서민들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해결없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라 쩝쩝..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을 흐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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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백성

06.21 08:33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게끔 해준다고 예끼 이 몹쓸 사람들아 배부른 자들을 위한 배부른 자들에 의한 배부른 자들의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되지요 이나라 대다수의 백성은 서민이 랍니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 한번더 심사숙고 하심이 어떨런지....이나라를 있는자 없는자 편가르는 영리법인 설립 보다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엘 갈 수 없는 많은 서민 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길 이나라 백성으로 진정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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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백성

06.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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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반대

06.21 11:24

병원가서 진료비 계산하면 한숨만 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건 왜 건강보험적용이 안될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렇게 건강보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많이 감싸안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보험까지 우리의 건강시장에 침투한다면, 생각하기도 싫다. 건강보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족시킬수는 없는지, 보.장.성. 정답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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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만수

06.13 14:35

우선 정치권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까지 깊이 접근하여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된 모습이 대단히 고무적이다.민영보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민영보험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점이다. 엄연히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영역을 시장으로 하면서도 교묘히 건강보험을 비하하며 민영보험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다.민영보험실시 모델국가인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 민영보험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샤오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민간보험들이 연합하여 가입자에 대한 질병정보를 공유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철저히 이윤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가입자편에서는 자기부담 없는 의료이용으로 인한 남용, 보다 고급스런 서비스 요구로 이어져 의료가격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결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은 화려한 의료선진국이라는 명성 이면에 전국민의 17%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이에 매 정권마다 공보험제도의 도입에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공급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좌절되고 있다면서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역설했던 점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국가보건의료정책도 30%가 넘는 종교, 비영리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형편인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8% 이외 대부분의 병의원은 민영이요, 개인의 자본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겠고 주장하고 있는 차제에 민영보험이 가세한다면 민영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 우선 일정수준의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확보한 이후에 개인별로 나름대로 능력이 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추구한다는데 대해서야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는가 ! 올바른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이의원님께 힘찬 화이팅을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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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15:24

그렇게 따지면 경찰력이 있으니 세콤은 필요없겠네? 별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 지껄이고 있어..한국에는 서민만 사냐?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플 때 돈은 억만금을 쳐들여서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고픈 것이 인간의 순리. 네놈들이 뭐길래 그런 권리도 빼앗고 외국으로 출국해서 몇십만불을 더 쓰게 만드냐? 가진자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갖고 하는 헛소리는 집어쳐라.공공의료강화? 놀고 있네..현장에 와서 말야. 보건소 같은데 가서 공무원들이랑 한달만 일해봐라. 정부, 공무원이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갈며 밤에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게다. 세계에서 공무원에서 사업맡겨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한국만 그게 가능하다고 공상하는게 공산주의식 미친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여간 용익, 봉민, 상이 수준의 것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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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라

06.13 15:28

어느 지표나 수준을 봐도 민영보험만도 못한 것이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감시강화? 역량강화? 꿈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아래 공공 어쩌구 하는 애들은 아마 공단 애들이거나 사회주의에 찌든 애들인 모양인데 현장에서 환자 몇번 보기만 해도 그런 미친 소리못하고 입 다물게다. 민영보험은 개떡차반같은 건강보험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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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만식

06.14 00:31

공보험의 보장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공보험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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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6.14 01:42

오랜만에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접해 보는군요. 툭하면 국민을 팔아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여. 시장실패의 산물을 시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인가요? 왈가왈부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보장이란 이름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의료를 시장에 맡긴 미국의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재삼 생각하며 솔직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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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메

06.14 02:02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병원 유치는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먼저 경제특구내 외국인 병원이 누릴 각종 규제 및 세제상의 혜택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의료제도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것이다. 또한 외국병원들이 이익창출을 위해 쏟아 놓는 고급의료서비스 상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병원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 이용이 분리가 되어 사회계층간 차이가 심각하게 두드러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허덕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픈 몸을 치유하기도 전에 마음의 병까지 더 얻게 되어 두 번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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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06.14 02:40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사회현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약한자들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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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리

06.14 03:41

사실 난 의료인이고 현재 의사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한 동료들이 많다.그러나 민간보험과 시장개방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나자신 의협의 보험분과 대의원으로서 얼마전 까지도 민간도입을 적극 반대했다.(그 논리는 너무 길어 여기서는 생략합니다)그러나 근자에 의사들 대부분이 시장개방과 민간보험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고 있다.그 이유는 너무 많지만 몇가지만 적시하고자 한다.1. 의료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료인의 숨통을 너무 조이는 정부와 공단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발(공공성을 강조하려면 그만큼 혜택도 주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혜택은 없이 세계 최고의 윤리와 희생만을 강조하고 히포크라테스를 너무 악용하고 있다)2. 공단의 행태: 공단과 의료인은 동일 계약 선상에서 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계속 군림하려하고 있다.(예를 들면 공단은 자료요구권과 조사권이 있고 더하여 실사권은 주장하면서 의료인에 의한 공단 실사는 없다)3. 공단직원 들의 근무태도- 공단에 한번이라도 들리거나 전화해본 사람은 계속 벨만 울리는 전화와 불친절함 태도, 고압적 태도 등에 대해 치를 떨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심평원과 비교해 보라.- 또 맨날 놀고 급여는 모두 받아가는 근무태도.- 토요일, 공휴일이면 연락도 안되고- 토요일, 공휴일은 모든 의료기관은 쉬고 환자는 안아프나...4. 수가의 문제점- 의료의 공공성은 인정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원하는 경우 현 제도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제공하더라도 불법으로 차후 환수 가능성이 많은 제도.자기 돈을 쓰는데도 지나치게 제한이 많으면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리고쥐도 몰때 도망갈 구멍을 터주고 몰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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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06.14 03:55

영리법인 허용하면... 병원은 이익을 찾아 헤매는 재벌, 돈많은 인간들의 먹이가 되고, 허울좋은 서비스를 핑계로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 뼛골 빠질껄요...이기우의원님의 주장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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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rjr

06.14 05:23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손을 뻗치게 되면 의료수가 급등은 물론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무너져 병원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것임은 자명하다.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전보다 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민간보험에 들고싶어도 자격요건이 안되어 못드는 사람도 부지기수 일 것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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