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병원 유치는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먼저 경제특구내 외국인 병원이 누릴 각종 규제 및 세제상의 혜택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의료제도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것이다. 또한 외국병원들이 이익창출을 위해 쏟아 놓는 고급의료서비스 상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병원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 이용이 분리가 되어 사회계층간 차이가 심각하게 두드러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허덕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픈 몸을 치유하기도 전에 마음의 병까지 더 얻게 되어 두 번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랜만에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접해 보는군요. 툭하면 국민을 팔아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여. 시장실패의 산물을 시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인가요? 왈가왈부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보장이란 이름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의료를 시장에 맡긴 미국의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재삼 생각하며 솔직하게 삽시다.
어느 지표나 수준을 봐도 민영보험만도 못한 것이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감시강화? 역량강화? 꿈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아래 공공 어쩌구 하는 애들은 아마 공단 애들이거나 사회주의에 찌든 애들인 모양인데 현장에서 환자 몇번 보기만 해도 그런 미친 소리못하고 입 다물게다. 민영보험은 개떡차반같은 건강보험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력이 있으니 세콤은 필요없겠네? 별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 지껄이고 있어..한국에는 서민만 사냐?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플 때 돈은 억만금을 쳐들여서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고픈 것이 인간의 순리. 네놈들이 뭐길래 그런 권리도 빼앗고 외국으로 출국해서 몇십만불을 더 쓰게 만드냐? 가진자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갖고 하는 헛소리는 집어쳐라.공공의료강화? 놀고 있네..현장에 와서 말야. 보건소 같은데 가서 공무원들이랑 한달만 일해봐라. 정부, 공무원이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갈며 밤에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게다. 세계에서 공무원에서 사업맡겨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한국만 그게 가능하다고 공상하는게 공산주의식 미친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여간 용익, 봉민, 상이 수준의 것들 같으니라고..
우선 정치권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까지 깊이 접근하여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된 모습이 대단히 고무적이다.민영보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민영보험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점이다. 엄연히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영역을 시장으로 하면서도 교묘히 건강보험을 비하하며 민영보험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다.민영보험실시 모델국가인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 민영보험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샤오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민간보험들이 연합하여 가입자에 대한 질병정보를 공유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철저히 이윤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가입자편에서는 자기부담 없는 의료이용으로 인한 남용, 보다 고급스런 서비스 요구로 이어져 의료가격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결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은 화려한 의료선진국이라는 명성 이면에 전국민의 17%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이에 매 정권마다 공보험제도의 도입에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공급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좌절되고 있다면서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역설했던 점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국가보건의료정책도 30%가 넘는 종교, 비영리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형편인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8% 이외 대부분의 병의원은 민영이요, 개인의 자본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겠고 주장하고 있는 차제에 민영보험이 가세한다면 민영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 우선 일정수준의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확보한 이후에 개인별로 나름대로 능력이 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추구한다는데 대해서야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는가 ! 올바른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이의원님께 힘찬 화이팅을 보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