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영리화되면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게될 것이고 그동안 공보험의 비급여 부분은 민간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하여 보장하게 될 텐데, 일반 서민의 경우 별도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될 것이다. 이에 따른 일반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의료비부담이 더 늘 것이므로 의료기관 영리화이전에 공보험 보장성 강화가 급선무라 하겠다...
세계화, 영리화는 거역할 수 없는 물결이며 대세다.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영리화되어서는 아니 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는 이를 흐름이라하여 방치 하여서는 아니된다.특히, 의료의 경우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만약, 일반재와 같이 의료가 영리의 대상이 된다면 경쟁적으로 요양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우리의 공보험의 보장성이 80% 정도가 되고, 공공 의료기관이 많은 상태라면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