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때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제도운영이 더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에 허용과 이에 따른 민간보험도입의 시기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성공한 복지국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보험의 일정수준의 보장성이 밑바탕이되어 이룰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공적보험의 빈민층에 대한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수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사회가 더욱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든국가정책은 대다수 국민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단순한 경제논리보다는 비싼 의료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등을 고려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복지정책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때 의료시장 개방,민간보험도입, 영리법인허용이라니.. 아직까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생각됨..돈이 있는사람과 없는 사람을 모두가 국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게끔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있는사람은 사보험에 가입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없는 사람들은 공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고..이렇게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책이면 좋지 않을까요?영리법인 부작용이라고 위 국회의원이 말한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놀리쟌여..비영리기관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었나? 왜! 부작용만 내세우고 반대만 하는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소?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각계각층이 다 포함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오만그럼 그걸 하기위해 무엇을 할 것이가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갑시다.모든층의 Need도 다르고 만족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넓은 시각에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손을 뻗치게 되면 의료수가 급등은 물론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무너져 병원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것임은 자명하다.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전보다 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민간보험에 들고싶어도 자격요건이 안되어 못드는 사람도 부지기수 일 것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사실 난 의료인이고 현재 의사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한 동료들이 많다.그러나 민간보험과 시장개방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나자신 의협의 보험분과 대의원으로서 얼마전 까지도 민간도입을 적극 반대했다.(그 논리는 너무 길어 여기서는 생략합니다)그러나 근자에 의사들 대부분이 시장개방과 민간보험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고 있다.그 이유는 너무 많지만 몇가지만 적시하고자 한다.1. 의료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료인의 숨통을 너무 조이는 정부와 공단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발(공공성을 강조하려면 그만큼 혜택도 주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혜택은 없이 세계 최고의 윤리와 희생만을 강조하고 히포크라테스를 너무 악용하고 있다)2. 공단의 행태: 공단과 의료인은 동일 계약 선상에서 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계속 군림하려하고 있다.(예를 들면 공단은 자료요구권과 조사권이 있고 더하여 실사권은 주장하면서 의료인에 의한 공단 실사는 없다)3. 공단직원 들의 근무태도- 공단에 한번이라도 들리거나 전화해본 사람은 계속 벨만 울리는 전화와 불친절함 태도, 고압적 태도 등에 대해 치를 떨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심평원과 비교해 보라.- 또 맨날 놀고 급여는 모두 받아가는 근무태도.- 토요일, 공휴일이면 연락도 안되고- 토요일, 공휴일은 모든 의료기관은 쉬고 환자는 안아프나...4. 수가의 문제점- 의료의 공공성은 인정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원하는 경우 현 제도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제공하더라도 불법으로 차후 환수 가능성이 많은 제도.자기 돈을 쓰는데도 지나치게 제한이 많으면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리고쥐도 몰때 도망갈 구멍을 터주고 몰아야 합니다.
